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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斷想 | 조세일보 | 2005-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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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첫 과세를 앞두게 됐다. 이 법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논란이 일었던 것 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조차 제대로 된 결론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겨우(?) 빛을 보게 됐다. 국회 상정→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통과가 입법을 위한 정상적인 통과의례라면 이 법은 정상적인 절차(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것이다. 비록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입법이 이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뒤돌아보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수 십년 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돼 왔던 세제에 대한 "반성문" 성격이 짙다.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정부 스스로 뜯어 고친 것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극성스럽다 싶을 정도의 노력을 쏟아 부었던 것.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위헌여부, 1가구1주택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본잠식" 문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세금회피 현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요소를 없애고 제도가 매끄럽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극성스런"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데에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성문화" 된 시점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하자를 논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이제는 시행을 앞두고 생겨날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보며 하나 하나 꼬집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만이 남은 것. "모든 신세(新稅)는 "악세" 다" 라는 격언처럼 "악세" 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법이 "악세" 가 되지 않고 정부 스스로 도입 취지에 걸맞게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비롯한 일련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정부는 스스로 "혁명적인 사건"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혁명적 사건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실패한 혁명은 역사의 오점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혁명적인 사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엄청난 혼란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입법주체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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