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Ⅰ.추진 배경 

    ○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
        과의 거 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
        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Ⅱ. 시행 방안

1. 고발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원칙적으로 이용한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 는 경우 고발접수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예산 : 2억원

      - 연간 지급가능인원 : 2천명 (2천명 × 10만원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Ⅳ. 기대 효과 

   ○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 2001. 9. 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Ⅵ.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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