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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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행정자치부 | 2020-01-01 | |
|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인하의 효력은 빨라야 법률이 공포되 는 오는 5일 이후부터나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하게되면 등록세를 종전 과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공포여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 간 거래로 주 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포인트 인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효력은 국무회의 심의 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돼야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 에 공포는 아무리 빨라도 오는 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공포되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 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천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 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면 세금인하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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