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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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재경부 | 2001-08-02 | |
| ┏━━━━━━━━━━━━━━━━━━━━━━━━━━━━━━━━━━━━━━┓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지난 7.5일 ┃ ┃ 파리에서 개최된「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 ┃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 ┃ ┃ 시간으로 8.2일 오전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8.2일 오후 6시) ┃ ┃ ┃ ┃◇ 보고서 주요 내용 ┃ ┃ ┃ ┃ㅇ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 ┃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IT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 ┃ 회복을 보였으나 2000년 4/4분기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 이후 ┃ ┃ 둔화 추세 ┃ ┃ ┃ ┃ - 대외적으로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구조 ┃ ┃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는 2001년 4% 수준, 2002년 ┃ ┃ 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 ┃ㅇ 2001년 중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려되는 ┃ ┃ 상황에서 정부는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한 바, ┃ ┃ ┃ ┃ - 회사채 만기연장을 공적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구조┃ ┃ 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동제도의 시행┃ ┃ 은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기업으로 대상을 ┃ ┃ 한정해야 함 ┃ ┃ ┃ ┃ㅇ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 ┃ 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 ┃ ┃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 ┃ ┃ 조정 작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 ┃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금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 ┃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야 ┃ ┃ 한다고 권고 ┃ ┃ ┃ ┃ㅇ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이 연간물가목표 달성에 ┃ ┃ 치중하기보다는 중기물가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권고 ┃ ┃ ┃ ┃◇ 이번 보고서는 고령화 관련 이슈를 특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 ┃ ┃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ㅇ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중 가장 ┃ ┃ 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중 6번째로 ┃ ┃ 높은 국가가 될 전망 ┃ ┃ * 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 ┃ ┃ ┃ㅇ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에 많은 개선의 ┃ ┃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 ┃ 연금제도 개혁을 권고 ┃ ┃ ┃ ┃ -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재분배 목적의 보편적 복지 ┃ ┃ 연금 부분과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 부분으로 구성 ┃ ┃ ┃ ┃ - Second Pillar : 퇴직금 체제를 의무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 ┃ 체제로 전환. ┃ ┃ ┃ ┃ -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 ┃ ┃ ┃◇ 동 보고서는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연금제도 등 우리 경제의 ┃ ┃ 각 부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어 ┃ ┃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 ┃ 으로 판단됨 ┃ ┃ ┃ ┃※ 책자 형태의 최종판(불어·영어)은 9월중 발간될 예정 ┃ ┃ ┃ ┃< 첨부 > 보고서 주요내용 ┃ ┗━━━━━━━━━━━━━━━━━━━━━━━━━━━━━━━━━━━━━━┛ < 첨 부 > ┏━━━━━━━━━━━━━━━━━━┓ ┃2001 OECD 한국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 ┗━━━━━━━━━━━━━━━━━━┛ Ⅰ.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99년 10.9%, 2000년 8.8% 성장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이 룩 ㅇ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쌓는 한편,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 - 경쟁 촉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 채권 해소와 금융기 관 증자를 추진하는 등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추진 ㅇ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정보통신부문의 해외수요 확대와 원화절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도 경제회복에 기여 □ 그러나 2000년 4/4분기 들어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을 기록하면서 둔화세 로 반전 ㅇ 대외적으로는 유가의 급등, 교역조건 악화(△12%)로 인한 국민소득(NI) 증가율 둔 화, 세계경제성장의 둔화에 기인(특히 IT분야의 위축) ㅇ 대내적으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지연, 대우자동차 매각의 실패, 노동계의 구조개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뢰악화에 기인하며 그 결과 주가가 작년중 50% 하락 □ 이에 따라 2000년 하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00년 경상수지 흑자 는 GDP의 2.5%를 기록 ㅇ 한편 고유가 여파 및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율은 2001년 초반에 4% 를 상회 □ 금년 1/4분기 중 전분기 대비 연율로 1% 성장하여 경제는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 고, 5월에는 실업율이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부문의 신뢰도 상승세를 보 이고 있어,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을 시사 ㅇ 그러나 하반기 회복은 세계시장, 특히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회 복 여부에 달려있는 바,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하면 한국경제는 2001년중 4% 수준, 2002년에는 5.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해외수요의 회복외에 하반기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성공적인 구 조조정임. -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구조조 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림. - 아직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수가 많으므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잔존문제들 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조정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신뢰회복 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임. 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 2001년중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상되고, 이중 투자등급 이하 채권은 25조원에 달하나 정크본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2000년에 CBO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부분 보증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 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1년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마련하여 6 개 대기업(현대계열 4개)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지원 ㅇ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공적 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 존하는 것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마불사라는 도덕 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단기간에 그 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함 * 특히 2002년에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므 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2001년으로 종료되어야 하며, CBO제도는 자금시장이 안정됨 에 따라 점차 폐지되어야 함 □ 2000년 10월에 정부는 은행들에게 287개의 부실징후 기업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 여 이중 29개 기업이 법정관리 혹은 청산절차를 밟음 * 지난 98.6월에도 이와 동일한 점검을 실시 ㅇ 그러나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이 563개나 된다는 점을 감 안하면 퇴출기업의 수가 적으며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점검은 정부의 지시와 무관하게 상시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도산과 관련된 절차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system)의 도입을 통 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현행의 부채조정보다는 구조조정의 실행(operational restructuring)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CRV(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외환위기 이전보다 신규법인설립이 50% 증가하는 등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수가 97∼2000년간 다시 증가추세인 바, 이러한 추세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 음. ㅇ 재벌 소유주의 강력한 힘과 한국의 기업적 전통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소액 주주운동의 활성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긍정적 징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집중투표제의 활성화, 외부감사의 신뢰향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 정부는 2000년 9월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포함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계획을 출범시킴. 추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도록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되어야 함. ㅇ 감독당국은 FLC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구조 조정이 촉진될 수 있음. ㅇ 금년에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독립성,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추가적 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Ⅲ. 재정정책 □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따른 정부부채의 증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유 지는 매우 중요 □ 한국은 2000년에 예상외로 GDP 대비 1.3% 규모의 통합재정 수지 흑자 기록(당초 예 상은 GDP의 3.5% 적자) ㅇ 지출은 당초 전망보다 10.4조원이 감소한 반면, 세입은 법인세 수입 증가, 세제개 혁 조치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14%가 증가 □ 조세체계는 작년의 OECD한국검토보고서의 권고대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 법인세의 과세 등급 간소화, 목적세의 폐지 등 ㅇ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 확대,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가적 인 개선조치가 필요. □ 한국정부의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43개의 공공기금으로 구성되 어 있어 복잡한 구조 ㅇ 따라서 공공기금도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제정이 필요함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동 내용 포함 ** 현재 재정건전화법은 국회계류중이며, ⅰ)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 여 국회에 제출 ⅱ)추경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 ⅲ) 세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의 제·개정시 그 재원조 달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Ⅳ. 고령화 □ 현재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름. 부양 인구비율은 현재 OECD국가중 3번째로 낮으나 2050년에는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전 망.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점 차 약화됨에 따라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많은 과제를 야기 □ 민간의 노령인구 부양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① 현재의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기여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연 금과 관련한 공공지출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40년간 연금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생애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을 지급 - 법정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중 연금관련비용은 1/4을 넘을 전망인 바 이 는 향후 노동시장과 잠재성장율에 악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② 자영업자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비율 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율도 실제보다 매우 낮은 상태 ③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금(연금 환산액)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소득대체율*이 90%에 이르는 등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 생애평균 월임금 대비 비율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호환성(Linkage)의 부족으로 노동의 이동가능성(labor mobility)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⑤ 현재의 기여율 수준하에서 국민연금 자산이 GDP의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도 하는 바, 자산이 국민연금에 집중되는 것은 다소의 위험요인을 내포 □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연금제도 개 혁을 위하여는 아직 기회가 많음 ㅇ 연금제도는 민간부문의 노후저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참여 율(coverage)를 높이고, 연금제도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기여율을 15%수준 에서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바람직 ㅇ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 첫 번째 부분은 세 금형식의 보편적 복지연금으로서 이를 통해 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고 낮은 참여율문제 를 극복가능 두 번째 부분은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defined-benefit pension) ㅇ Seco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체제를 의무적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체제*로 전 환하는 것임. labor mobility를 높이기 위해 기업연금간에 이동(portability)을 허용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참여도 허용 * mandatory corporate pension that is a fully-funded defined-contribution scheme ㅇ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 한국정부는 최근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 등 일련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 한 바, 현재로서는 개혁의 효과가 불확실함. 다만 현재의 제도가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대안으로서, 의료비지출과 장기요양을 가족이 책임지는 prefunding 제도* 도입,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증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싱가폴의 Madisave제도와 같은 의료저축제도를 지칭 Ⅳ. 통화·외환정책·경쟁정책·민영화 등 □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98년에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 ㅇ 2001년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정도 상승할 전망(금년 목표는 3±1%) ㅇ 통화정책의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중기물 가안정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 □ 환율이 통화정책에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당 국의 외환시장의 개입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유변 동환율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 바람직 □ 재벌의 행태에 대한 주주와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강화를 바탕으로 재벌에 대한 규 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공정위는 보다 전통적인 경쟁정책에 집중할 수 있 을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노력과 규제관련 법안의 점검기능은 계속되어야 함. 또 한 한국의 표준과 국제규범간에 조화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한국의 표준이 수입장벽으 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구조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안 전망의 강화가 필요. 실업자의 11%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구조개혁을 어렵 게 함. □ 전기사업민영화 관련 99년에 만들어진 10개년 계획은 현재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지 고 있음. 한전민영화 추진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ㅇ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2002년 6월까지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농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대로 가격보조를 줄이고 있고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Ⅴ. 결론 ㅇ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향의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고 빠른 회복을 성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둠.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이 원활히 작 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 록 퇴출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지배구조 와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ㅇ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또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에도 달려있음. 이와 관련하여 물 가목표제의 신뢰성을 세우는 일과 중기재정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향후 남북협력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요인을 고려 할 때 매우 중요.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행 연금체제의 미성숙성을 감안할 때 노인부양에 있어 민간부문 저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 직 ⇒ 새로운 시장지향적 틀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가속 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기조를 다져 나간다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성장률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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