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관세법 개정 시행령(8월1일 시행) | 재경부 | 2001-07-30 | |
| 1. 의결주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 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30, 대통령령 제 17318 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 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 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 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 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17320 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표 제4호의 품명란중 주류 를 주류, 담배 로 한다. │바.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45 │ │ 그 관련제품 │ │자.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25 │ │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부 칙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 ├──────────────┬──────────┤ │연 락 처 │(02) 503 - 9234 │ └──────────────┴──────────┘ | |||
| 다음글 | 2001.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07.3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