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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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조세조약 협상타결 | 재경부 | 2001-07-25 | |
| ┏━━━━━━━━━━━━━━━━━━━━━━━━━━━━━━━━━┓ ┃ □ 회담개요 ┃ ┃ ┃ ┃ ㅇ한·칠레 양국 정부는 2001.7.18(수)∼20(금) 칠레 산티 ┃ ┃ 아고에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개최, ┃ ┃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합의하고 ┃ ┃ 가서명 ┃ ┃ ┃ ┃ - 양국의 수석대표 ┃ ┃ · 한국 : 박용만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 · 칠레 : Liselott Kana 칠레 국세청 부국장 ┃ ┃ ┃ ┃ □ 제3차 회의시 주요합의내용 ┃ ┃ ┃ ┃ ㅇ이자 제한세율 : 10%(금융기관), 15%(기타) ┃ ┃ ┃ ┃ ㅇ사용료 제한세율 : 5%(장비 임차), 15%(기타) ┃ ┃ ┃ ┃ ㅇ주식양도차익 ┃ ┃ - 다음의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 ┃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주식양도차익 ┃ ┃ ·과점주주(20%이상 지분보유)의 주식양도차익 ┃ ┃ ┃ ┃ - 기타의 주식양도차익은 20%이하 稅率로 과세 ┃ ┃ ┃ ┃ ┃ ┃ ㅇ건설공사는 6개월이상 지속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 ┃ 源泉地國에서 과세 ┃ ┃ ┃ ┃ ㅇ국제운수소득 ┃ ┃ ┃ ┃ - 居住地國에서 과세(源泉地國 면세)토록 하여 국제운수 ┃ ┃ 진출국인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합의 ┃ ┃ ┃ ┃ ┃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 ┃ ┃ ┃ ㅇ칠레는 남미국가중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가 캐나다· ┃ ┃ 멕시코·폴란드에 이어 전세계에서 4번째로 조세조약을 ┃ ┃ 체결한 국가로서 ┃ ┃ ┃ ┃ - 양국간 기업진출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 ┃ ┃ ㅇ특히, 이자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기존 ┃ ┃ 체약국에 비하여 칠레가 양보함으로써 ┃ ┃ ┃ ┃ - 앞으로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 ┃ 예상됨 ┃ ┃ ┃ ┃ □ 향후 절차 ┃ ┃ ┃ ┃ ㅇ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간 본서명, ┃ ┃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 ┗━━━━━━━━━━━━━━━━━━━━━━━━━━━━━━━━━┛ <참고>조약체결후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 ┠───────┼────────────┼──────────────┨ ┃ 사업소득 │ㅇ한국기업이 칠레로부터 │ ㅇ한국기업이 지점등 ┃ ┃ │ 얻는 소득은 칠레에서 │ 고정사업장을 칠레에 ┃ ┃ │ 과세 │ 두는 경우에만 칠레에서 ┃ ┠───────┼────────────┼──────────────┨ ┃ 제한세율 │ㅇ칠레 국내법상 세율로 │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 ┃ │ 과세 │ 과세 ┃ ┃ │ │ ┃ ┃ ·배 당 │ · 35% 과세 │+-25%이상 지분소유자 : 5% ┃ ┃ │ │ +-기타 : 10% ┃ ┃ │ │ ┃ ┃ ·이 자 │ · 35% 과세 │ +-금융기관 : 10% ┃ ┃ │ │ +-기타 : 15% ┃ ┃ │ │ ┃ ┃ ·사용료 │ · 30% 과세 │ +-장비 임차 : 5% ┃ ┃ │ │ +-기타 : 15% ┃ ┠───────┼────────────┼──────────────┨ ┃ 주식양도소득 │ㅇ최고 35% 과세 │ㅇ지분 20%미만 소유시 ┃ ┃ │ │ : 20%이하로 과세 ┃ ┠───────┼────────────┼──────────────┨ ┃ 국제운송소득 │ㅇ항공,해운사(KAL등)의 │ㅇ항공·해운사(KAL등)의 ┃ ┃ │ 탑승·선적이 칠레에서 │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 ┃ │ 이루어진 경우 칠레에 │ 과세 ┃ ┃ │ 서 과세 │ ┃ ┠───────┼────────────┼──────────────┨ ┃ 인적용역소득 │ㅇ변호사, 의사등의 국내 │ㅇ개인 사무소등 고정시 ┃ ┃ │ 원천소득은 소득이 발 │ 설이 있거나, 183일이상 ┃ ┃ │ 생한 국가에서 과세 │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이 ┃ ┃ │ │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 ┠───────┼────────────┼──────────────┨ ┃ 기 타 │ │ㅇ내·외국인 차별금지, ┃ ┃ │ │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 ┃ │ │ 과세자료의 정보교환등 ┃ ┃ │ │ 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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