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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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내용 | 재경부 | 2001-07-24 | |
| □ 2001년 7월 18일(수) 제22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ㅇ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8월초 개정법률 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임 □ 시행령(안)의 주요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직전전년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 록 공제순서를 정함 ㅇ 금년 상반기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하 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 임시투자세액을 조기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시에 당해 기업이 관할세무 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ㅇ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 당해 저축의 요건을 "BB+~B-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 30%이상 편입된 저축으로 하고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비과세 요건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일 것 · 1년이상 보유할 것 · 2002.12.31이전에 가입할 것 - 저축자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최초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에 대해서 비과세하되, · 저축자가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저축 으로 전환하고 다 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금융기관 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1년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 천재·지변 및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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