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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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재정경제부 | 2001-07-24 | |
| Ⅰ. 추진배경 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1.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2.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활성화 3. 서민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Ⅲ. 추진계획 Ⅰ. 推進背景 □ 최근들어 서민들의 私金融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ㅇ 부실 서민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심화 < 서민금융기관 변동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97년말(A) │ 00년말(B) │증 감(B-A) │ │ ├────┬─────┼────┬─────┼────┬─────┤ │ │대출금 │금융기관수│대출금 │금융기관수│대출금 │금융기관수│ ┝━━━━━┿━━━━┿━━━━━┿━━━━┿━━━━━┿━━━━┿━━━━━┥ │ 금 고1) │281,367 │ 231 │131,367 │ 126 │ 150,000│ 105 │ │ │ │ │ │ │( 53.3) │( 45.5) │ ├─────┼────┼─────┼────┼─────┼────┼─────┤ │ 신 협 │126,784 │1,666 │102,747 │1,304 │ 24,037 │ 362 │ │ │ │ │ │ │( 19.0) │( 21.7) │ ├─────┼────┼─────┼────┼─────┼────┼─────┤ │새마을금고│164,247 │2,743 │148,206 │1,817 │ 16,041 │ 926 │ │ │ │ │ │ │( 9.8) │( 33.8) │ ┝━━━━━┿━━━━┿━━━━━┿━━━━┿━━━━━┿━━━━┿━━━━━┥ │ 소 계 │572,398 │4,640 │382,320 │3,247 │ 190,078│ 1,393 │ │ │ │ │ │ │( 33.2) │( 30.0) │ ┕━━━━━┷━━━━┷━━━━━┷━━━━┷━━━━━┷━━━━┷━━━━━┙ 주 : 1) 2000말 현재 정상영업중인 금고기준, 2) ( )내는 97년말 대비 증감율 □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리의 사채를 규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ㅇ 서민들의 金融需要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적절히 흡수해 줄 필요 * 2001.4월, 금감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분석 결과, 사금융 피해자 중 42%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여 庶民金融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Ⅱ. 庶民金融 活性化 方案 ┌─────────── < 基 本 方 向 > ----────────┐ │ │ │ ◇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 서민금융기관의 營業力을 확충 │ │ │ │ ㅇ 서민금융기관의 점포규제를 완화하고 업무를 다양화 │ │ │ │ ㅇ 서민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 기능을 확충 │ │ │ │ ◇ 확충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信用貸出을 │ │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 │ │ │ │ ㅇ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감독상의 유인책 부여 │ │ │ │ ㅇ 서민금융기관 스스로도 가산금리폭 확대 등을 통해 │ │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 │ │ │ │ ◇ 서민들이 인근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 │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弘報·案內活動도 강화 │ └────────────────────────────────┘ 1. 서민금융기관의 營業力 확충 ┌─────────────────────────────┐ │ 가. 신용금고 점포신설 규제 완화 │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금고는 單一店鋪主義 (상호신용금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점포 신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ㅇ 예외적으로 금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금고에 한하여 지점 신설을 허 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고가 퇴출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우량금고까지 점포제약으로 영업이 위축 (2) 개선방안 □ 금고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고, 금고의 자발적인 건전성 제고 및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ㅇ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優良金庫에 대해서는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 심으로 점포 신설을 허용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 ㅇ 合倂金庫(계약이전 받은 금고 및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금고 포함)에 대해서 는 기존의 지점신설 외에,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추가 허용 ┌─────────────────────────┐ │ 나.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 └─────────────────────────┘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가입하지 못해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 타행환 업무 등이 제약받고 있음. ㅇ 현재, 은행과의 업무제휴(신용금고는 한미은행, 새마을금고는 주택은행)로 은행 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수료지급 부담 발생 (2) 개선방안 □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금융결제원 및 사원은행)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조기에 서민 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특별참가 형식)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 ㅇ 금융결제원 가입시 납부해야 할 특별참가금의 할인 및 분할납부 등 구체적 사안 에 대해서 과거 농·수·축협 회원조합 가입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원은행 과 가입신청기관이 협의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 94년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결제원 가입시에는 특별참가금을 50%경감하 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ㅇ 가급적 금년 8월말까지 금융결제원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 │ 다. 政策資金 취급 등 業務 다양화 │ └──────────────────────────────┘ (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정책자금을 은행을 통해서만 공급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은 고객확 보 및 수익창출에서 불리 □ 은행이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기관들은 기존의 預金· 貸出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여 수익기반 취약 (2) 개선방안 □ 자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부 政策資金은 서민금융기관(신용금고)에서도 취 급 허용 * 취급허용 정책자금(예시) 및 2001년중 총 공급규모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7,000억원), 중소기업 창업자금(2,000억원), 중소기 업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 위 3개 정책자금중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한도가 이미 소진되 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자금이 남아있는 구조개선자금 약 2,500억원 범 위내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창업자금 과 경영안정자금도 적극 지원 * 구체적인 자금공여 조건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 신용금고연합회가 협의하여 결정 □ 他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서민금융기관이 수행 가능한 부수업무는 최대한 허용 * 확대허용 부수업무(예시) :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판매업무, 상품권·기념주화 등의 판매 대행 등 ┌──────────────────────────────────┐ │ 라. 契約職員을 활용한 적극적 營業 지원 │ └──────────────────────────────────┘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이 점포와 공신력 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원 등을 활 용한 적극적 영업이 필요하지만 ㅇ 募集人을 통한 영업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契約職員 등을 활용한 영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개선방안 □ 계약직원을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단순 모집인과 구별하여, 계약직원 의 범위를 당해 금융기관과 일정기간(예 : 3개월) 이상 專屬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ㅇ 서민금융기관들이 계약직원을 활용한 예금·대출고객 확보 등의 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금감원에서 지침 시달) 2. 서민금융기관의 少額信用貸出 활성화 ┌──────────────────────────┐ │ 가.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監督상의 인센티브 부여 │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금고의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자산별로 0%∼100%까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 현재,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危險加重値를 100% 적용(주 택담보대출의 경우 50% 적용) → 신용대출을 늘릴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BIS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고들은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 □ 한편,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信用不良者에 대한 여신은 원리금 납입상황 에 관계없이 요주의 또는 고정 으로 분류 →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까지 대출을 기피함으 로써 사금융 이용을 촉발 (2) 개선방안 □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危險 加重値를 조정 (신용금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납입상황을 고려하여 건 전성 분류(신용금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경영실태평가시 신용대출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 금감원 검사시, 정상적으로 취급한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件別 문책을 지양 ┌────────────────────────────┐ │ 나.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적극 취급 유도 │ └────────────────────────────┘ (1) 현황 및 문제점 □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의 저금리 추세에 따라 서민금융기 관들도 12%∼16%대로 여신금리를 운용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운용, 경직된 대출기간 적용, 고액대출 선호 등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고수 → 금리는 다소 높게 받더라도, 신용도가 미흡한 고객에게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기능이 위축 (2) 개선방안 □ 가산금리폭 확대 운용 유도 ㅇ 가산금리폭(band)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확대 운용하여 신용도가 다소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 □ 담보대출을 지양하고 信用貸出을 적극 취급토록 유도 ㅇ 각 협회 주관하에 서민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시스템 을 마련하고 여신 담당자 교육 및 모범사례 전파 □ 새로운 貸出技法 적극 도입 유도 ㅇ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입자에게는 상환기간 을 조정(rescheduling)하는 대출방식을 도입 ㅇ 신용카드회사와의 업무제휴 확대로, 카드회사의 신용심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소 액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토록 유도 □ 私金融을 흡수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ㅇ 자동차담보대출 등 서민금융기관 스스로 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 ┌────────────────────────┐ │ 다. 서민금융기관의 貸出節次 간소화 유도 │ └────────────────────────┘ (1)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6~7개의 대출서류를 징구 하고 있으며, 대출실행에 2~3일이 소요 → 많은 대출서류와 복잡한 절차는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안 □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提出書類를 대폭 감축하고, 당일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유도 ㅇ 가급적 "본인 확인" 및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기재된 사용명세서 등)만 제시하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부 서민금융기관에서는 2~3개의 서류만 징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 협회 주관하에 서민금융기관들이 대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지도 ㅇ 각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준대출규정"이나 "여신업무방법서"도 이러한 취 지에 맞게 개정 3. 서민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私金融 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ㅇ 서민금융기관의 존재와 대출상품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안내·홍보 활동 강화 ㅇ 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안내센터 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도 설치·운영 ㅇ 아울러, 신용금고연합회의 대출 안내 및 중개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 토 □ 고객에 대한 밀착서비스 제공 ㅇ 인터넷 대출중개업체(loanpro 등) 등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통해 고객들의 서민 금융기관 접근 용이성을 제고 ㅇ 성과급 계약직원 채용 등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을 전개하도록 유도 Ⅲ. 推進計劃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금감위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8월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규정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 ┏━━━━━━━━━━━━━━━━┯━━━━━━━━━┯━━━━━━━━━━━┓ ┃개선방안 │시행시기 │조치사항 ┃ ┠────────────────┼─────────┼───────────┨ ┃ - 신용금고 점포규제 완화 │2001.8월중 │ 금고법시행령 및 금감 ┃ ┃ │ │ 위규정 개정 ┃ ┃ -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2001.8월중* │ 결제원 총회 승인 등 ┃ ┃ │ │ ┃ ┃ - 업무취급 다양화 │2001.8월중 │ 금감위 승인 등 ┃ ┃ │ │ ┃ ┃ - 계약직원을 활용한 적극적 │2001.8월중 │ 금감원 지침시달 ┃ ┃ 영업 지원 │ │ ┃ ┠────────────────┼─────────┼───────────┨ ┃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2001.8월중 │ 금감위규정 개정 ┃ ┃ 인센티브 부여 │ │ ┃ ┃ - 소액신용대출 적극취급 유도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 │(일부사항은 즉시) │ ┃ ┃ - 대출절차 간소화 유도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 │(일부사항은 즉시) │ ┃ ┃ │ │ ┃ ┠────────────────┼─────────┼───────────┨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안내·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 홍보활동 강화 등 │(일부사항은 즉시) │ ┃ ┗━━━━━━━━━━━━━━━━┷━━━━━━━━━┷━━━━━━━━━━━┛ * 실제 가입시기는 서민금융기관별로 자체 전산망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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