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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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경부 | 2001-07-21 | |
|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68호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세금우대 등)의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도록 하지 않고 채권을 매 매·중개·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환급토록 함 나.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비거주자는 비과세되고 있는 점을 이용, 내국법인이 이자소 득을 지급받기 직전에 외표채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또는 환 급을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환급절차 를 보완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전 5년간 25%미만 소유한 상장·등록 주식을 전자장외거래 를 통해 양도한 경우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라. 특별부가세의 추계경정 사유·방법 및 환산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양도소 득세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함 2.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장)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 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 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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