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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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 | 국세청 | 2001-07-06 | |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2001. 7. 5.) 1. 개요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 무처리나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 지 여부를 조회하면 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제공함 2. 서비스 제공 배경 ○ 사업자들은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 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 으로 판명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고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 록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많 이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사업자의 과세유 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안내하지 않으며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과세유형과 휴 · 폐업여부만을 안내함 3. 이용방법 ○ 이용대상자 -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 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대상자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자등 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자로 제한함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 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을 열음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에서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 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됨 4. 기대효과 ○ 사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 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신청 필요가 줄어들 게 되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사례가 줄어 세무관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 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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