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無價紙 등  접대비 세무처리

Ⅰ. 接待費에 대한 稅務處理

○  기업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損費認定 범위를

   - 세법에서는 事業과 關聯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一般的으로 용 인되는 通常的인 것이거나 收益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법인세법 제19조)

   - 시행령에서 그 範圍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nbs p;                          (법인세 법시행령 제19조)

○ 接待費란 去來處와 圓滑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事業上 필요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法人稅法 제25조에서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類似한 性質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을「接待費」로 보도록 하고

   - 이중 일정 限度를 超過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서는 消費性 經費와 不健全한 支出을 抑制하기 위하여

   - 기업이 實際 支出한 접대비에 대해서도 收入金額 기준으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만을 인정하고, 限度超過금액에 대해 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접대비 항목에 해당되면 企業會計상 인정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稅務上으로는 세법에 규정된 限度額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그러한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범위는 계속 縮小되어 왔음

Ⅱ. 그 동안 質疑·回信 및 審判 事例

□ 新聞社 無價紙관련 質疑 ⇒ 一貫性 있게 接待費로 回信

 ○ "72. 10. 30. (법인 1234-2782)

   "신문사가 배부하는 無價紙에 있어서

   - 國家機關 등에 배부, 廣告主의 증빙용, 原稿執筆者의 내용 확인용 등은 사업상의 必要 經費이며,

   -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不特定多數人에게 無料 贈呈하는 無價紙는 廣告宣傳費 이고

   - 지국·보급소·가판원 등에게 提供하는 無價紙는 接待費로 보며

   - 운송중 破損·紛失 등은 必要經費로 보는 것임."

 ○ "94. 6. 23. (법인 46012-1821)

  【답변】"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契約시 破損·紛失등에 대한 補充用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超過하여 무상으로 提供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현행법§25⑤)의 接待費로 보는 것임"

  【질의】
    1. 신문사가 신문보급소등에 당초계약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분실·파손등)를 초과하여 무상 제공하는 신문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갑설〉 접대비     〈을설〉 판매부대비

    2. 위 1에서 접대비해당시 시가의 적용

      〈갑설〉보 급소가 구독자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월 5천원)

      〈을설〉 신문사가 보급소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3천원)  

 ○ 接待費에 대한 課稅根據는 법인세법§25(소득세법§35)이며

   - 無價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民願質疑에서 接待費에 해당된다고 一貫되게 解釋

  * 위 질의·회신문은 民間會計實務 책자인 삼일총서(P25.559) 및 삼일인포마인에 도 수록

  * 이번 중앙언론사의 경우 신문사와 지국의 약정에는 파손등을 보전하기 위한 무가지 공 급비율이 3∼5%이나, "96.12월 자율규약을 최대한 인정하여 20%까지 인정하고

    - "97년 이후 20% 초과분만을 접대비시부인 계산

    · 파손등외에 양로원기부용, 독자확보용등은 모두 20%범위에 포괄하여 인정

 □ 一般製品 無償提供에 대한 審判例 등

○ 代理店에 無償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接待費로 보아 시부인함은 타당함.(국심 92중2739, "92.10.6)

○ 대리점등에 무상공급한 물품이 販賣可能한 正品으로서 利益保障을 위한 지원 성격은 接待費로 보는 것이 타당

(국심2000서824, 2000.10.4)

○ 醫藥品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見本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社會通念上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數量을 超過하거나 特定去來處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接待費로 보는 것임.(법인22601-833, "91.4.26)

○ 銀行이 警備用役會社 職員인 警備員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 보조비를 一方的으로 支給하고 추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은 행에 대한 호감과 은행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 써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接待費로 보는 것이 타당.

(대법 97누14194, "99.6.25)

販賣附帶費用등 類似費用과의 區分

□ 販賣附帶費用과 接待費

 ○ 판매한 상품 또는 製品에 대한 附帶費用은 건전한 社會通念에  正常的인 거래라 고 인정될 수 있는 範圍안의 金額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법인 세법시행규칙 제10조)

  ○ 원칙적으로 事前約定등에 따라 사회통념에 맞는 支給義務가 發生

○ 接待費라 함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相對方이 事業에 關聯있는 者들이고 지출 의 목적이 事業關係者들과의 사이에  去來關係의 원할한 進行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비용

○ 지급의무 없이 支出者의 意思에 따라 提供

□ 廣告宣傳費와 接待費

○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의 販賣促進을 위한 목적으로 不特定 多數人을 상대로 지출한 비 용은 廣告宣傳費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特定人에게 지출한 비용은 接待費에 해당

□ 寄附金과 接待費 ○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

 ○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것이며

  - 접대비는 지출목적이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등에지출

□ 年度別 接待費 限度額 ⇒ 基本金額 ＋ 收入金額의 일정률

  * 관련 시행령   제40. 41. 42조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