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전년대비 3.8% 상향 -

< 수 록 내 용 >

1. 고 시 근 거·배 경

2. 적용세목·시행일

3. 고   시    대   상

4. 거 래  가 액   조 사

5. 고   시    내   용

6. 안 내 서비스 제 공

  [ 문 답 자 료 ]

  [ 참 고 자 료 ]

1. 고시근거·배경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국세청 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83년 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음

     ○ 최초고시 "83.2.18, 2개동 4단지 352동

    ○ "97년부터는 매년 고시, "98년부터 7.1자로 고시일자 정례화

◆ 2000.7.1 고시이후 아파트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 고시분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필요

<『공동주택 기준시가』 란 ?>

◆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 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 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및 1년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전매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2. 적용세목·시행일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시행일자

     ○ 2001.7.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첨부파일(hwp문서)을 다운받아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
시도별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
서 울지역 구별 및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