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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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1국 1과(박찬욱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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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o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서울시내 소재 23개 언론사(신문 17, 방송 5, 뉴스공급 1)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o  일부 언론사의 소명자료 제출협조 미흡 등으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 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는 모두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o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대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내에 세무조사 등 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음

o  이번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의 법인제세 및 주식 변동조사와 대주주 등 관련인의 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개인제세를 통합조사하였 으며

o 조사대상 23개 언론사에 대하여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예외없이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오랫동안 미조사로 인한 회계·세무처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그동안 수집된 진정·탈세제보·항간의 소문 등에 대하여도 사 실 여부를 확인하였음

  o 회사 관련 주요 조사내용

- 신문 무가지 배포실태 파악 및 과세기준에 대한 검토

- 신문판매·광고·출판·인쇄용역 등 수입금액 적정 여부

-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의 허위 과다 계상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 비용

-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부당유출 여부 등

  o 대주주 등 개인제세 주요 조사내용

-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증자, 주식양수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

- 2·3세 등의 주식취득에 따른 적법한 납세여부 등

※ 증자·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조사 실시

   다 만, 경영과 관련있는 임직원(경리, 광고부문 등 종사자), 주주, 차명계좌 혐의자    등을 제외한 편집·기자 등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

2. 공 개 경 위

o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 만, 조세범에 해당되어 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여 왔음

o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언론계, 각종 정치·시민·사 회단체, 일반국민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조사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 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를 없애며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지금까지의 공개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음

-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 가전제품 유통조사실적 및 석유류 변칙거래 조사실적 등 공 개

3. 공 개 범 위

o  전체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주요 적출유형별 적출금액 및 추징세액 등을 총괄금액으로 공개

o  주요 적출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개별납세자 과세정보의 비공개원칙에 따라 비실명으로 공개

4.  세무조사결과

o 23개 중앙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과 탈루 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하였음

〔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

(억원)

- 계열기 업(69개사)은 당해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임

- 대주주 등은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이며  기타 광고대행사 등 당해 언론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o 주요 탈루 유형별 조사실적

〔 언론사 및 계열기업 〕(억원)

〔 대주주 등 〕(억원)

5. 조사결과조치

o 이번 6월 19일까지 마무리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제세 탈루사항에 대하 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할 예정이며

o  종결된 적출내용 중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지 여부 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일부 언론사의 경우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 등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여

 향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불가피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사기·기 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가 적출되는 경우에는 고발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o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광고대행사, 납품업체 등) 등의 탈루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세법 이외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o  추징세액 의 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급 적 언론사가 처한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6. 주요적출사례

(1) 신문사가 지국에 대하여 과다하게 제공한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

□ 무가지 실태 및 접대비 부인 근거

o 무가지는 광고시장 등을 의식, 과다 인쇄하여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용 명목으로 지국에 무상 공급하는 신문으로 지국에서는 이를 보충용 이외에도 판매, 홍보, 기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o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처(신문사 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 등)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신문, 출판물 등)은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도(수입금액의 0.03%∼0.2%등)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25)

o 따라서 신문사와 지국간에 파손·분실 등에 보충하기 위해 허용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접대비로 보고 다른 접대비 지출액 과 합산, 한도액 계산을 하여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세내용

o 지국에 발송한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 을 접대비로 간주 비용 부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97.1.1부터 무가지 허용비율 20%로 규정) 및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을 존중하고

- 파손·분실이외의 기증, 홍보용 배포 관행을 반영하였음

- 무가지 배포에 관한 약정 비율은 신문사마다 다르므로 20%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문 사간 형평성을 유지함

〔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는 범위 〕

- 무가지 30% ┏ 20% : 판매부대비로 비용인정

  ┗ 10% : 접대비로 간주

- 접대비 상당액 계산 : 10% 해당부수 × 단가 ( 본사 → 지국, 2,600∼4,000원 )

o  무가지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앞으로 신문판매 및 광고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 길 기대함

(2) ○○일보 등의 광고료수입, 인쇄용역수입, 신문판매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

o "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 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o  □□동문 회, 도서출판 △△ 등 비영리·면세법인의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을 현금·가계수표로 수령하고도 장부에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o "95∼"98사업연도에 걸쳐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구분기장하지 않고 혼합하여 작성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문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탈루

(3) 가짜 신용카드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o ○○언론사 등은 "96∼"99사업년도에 걸쳐 폐업자,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카드 회사와 관계없이 수기로 허위 기재)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으로 갖춰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또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함으 로써 법인세 등 탈루

(4) ○○언론사 등은 인쇄비 과다지급, 광고수입누락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통 해 법인세 탈루

o  사주가 전액 출자한 △△△△(주)에 특별한 사유없이 타 인쇄업체에 비해 약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 배 이상 허용하는 등 부당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

o "96∼"99년 동안 출자법인인 △△여행사·□□미디어 및 사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서 받을 수 있는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5) ○○언론사 등은 대여금 허위변제, 결손금 과대계상 등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탈루

o △△△ 등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받지 않았으면서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 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

o  "96사업연 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 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하여 "97∼"99사업 연도 기간 중 동 이연자산을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o 대주주 등이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세 등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

       - 형식상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

o 언론사의 주주인 관계회사들이 당해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 는 같은 규격의 광고료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지급

   -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적출하고 탈루 법인세를 각 관계회사에 추징

o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등을 실제로 증여받고도 자금출처를 숨겨 증여세 탈루

       -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 이용

o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