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량금융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 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부실금융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한 다) 인수시 매수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는?

【회신요약】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시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 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에서 차감하 여야 하는 이유

① 합병지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 관이 저리(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그 금액은 피매수회사의 결손금 보전 이 가능하도록 산정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② 경제적 실질관계에서 합병과 합병지원금 지원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 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③ 매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 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으나, 이는 피매수회사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지원받는 금액에 해당됨

④ 따라서, 합병회계처리시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