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o
"99년에 2차례, 2000년에 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
올해에는 가맹점 가입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신
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2000년도 추진실적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실적
(2001.
3월말 현재)
(명,
%)
|
구
분
|
합
계
|
소
매
|
음·숙
|
병원
|
학
원
|
전문인적
|
서비스
|
기
타
|
|
규
모
기
준
이상자
|
사업자수
|
184,740
|
88,092
|
25,693
|
27,417
|
5,768
|
12,020
|
23,947
|
1,803
|
|
가
맹
|
140,392
|
63,219
|
21,961
|
26,663
|
4,191
|
9,626
|
13,710
|
1,022
|
|
가맹률
|
76.0
|
71.8
|
85.5
|
97.2
|
72.7
|
80.1
|
57.3
|
56.7
|
※
미가맹자중 POS사업자, 단가
5,000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 사업자 등 2만 4
천
여명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맹률은 87.2%임
o
2001. 3월말현재 총사업자중 92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해 연말에
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POS사업자 등을 제외한 미가맹자
2만 여명은 조사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예정
o
가맹점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는 미가맹자에 준하여 세무조사
등 엄격히 관리
3.
2001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기본방향
|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사업자를
보다 확대
o
가맹점 가입이 부적절한 종목을 제외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
나.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
o
다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
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
자)
2)
지 역
o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2000년과 동일)
3)
사업규모
o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
연간 2,400만원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임
|
구
분
|
업
종
|
종
전(2000년)
|
변
경(2001년)
|
|
개
인
과
세
사업자
|
· 음식· 숙
박, 서비스업
|
3,600만원
이상
|
2,400만원
이상
|
|
· 전문인적용역
|
3,600만원
이상
|
|
· 소매업, 기타업
종
|
7,200만원
이상
|
|
개
인
면
세
사업자
|
· 소매업
|
7,200만원
이상
|
|
· 병· 의원
|
4,800만원
이상
|
|
· 학원
|
4,800만원
이상
|
|
법
인
사업자
|
|
전체
법인
|
전체
법인
|
; ※
금액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임
《
2001년도 가입지정 대상 사업자 현황 》
|
기준이상
총사업자
|
-
|
기
가맹자
|
=
|
지정대상
사업자
|
|
485
천명
|
333
천명
|
151
천명
|
o
다만,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관서 실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
위 가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
도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
o
2001년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함
o
특히, 금년에는 2000년도 미가맹자와 집단상가내의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
해
집중가입 지도· 권
장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참 고 》
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세법
§32의2, 소득세법 §162의2, 법인세법 §117)
２.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경정할 수 있음
( 부가 시행령 §68, 소득세법 §80, 법인세법 §66)
３.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확대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
구
분
|
"99.12.31
이전
|
2000.1.1
이후
|
|
o공제대상사업자
|
o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o개인사업자
전체
|
|
o세액
공제율
|
o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1%
|
o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2%
|
|
o공제
한도액
|
o연간
300만원
|
o연간
500만원
|
|
참
고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지정 규모기준 추이
|
(단위
: 만원)
|
구분
|
업
종
|
"99년
상반기
|
"99년
하반기
|
2000년
|
2001년
|
|
개인
과세
|
·음식· 숙
박,
·서비스업
|
1억5천이상
|
4천8백이상
|
3천6백이상
|
2천4백이상
|
|
·
전문 인적
|
-
|
4천8백이상
|
3천6백이상
|
|
·소매업,
·기타업
|
1억5천이상
|
1억2천이상
|
7천2백이상
|
|
개인
면세
|
·소매업
|
1억5천이상
|
1억2천이상
|
7천2백이상
|
|
·병· 의원
|
7천5백이상
|
6천이상
|
4천8백이상
|
|
·학
원
|
7천5백이상
|
6천이상
|
4천8백이상
|
|
법인
|
|
법인
전체
|
법인
전체
|
법인
전체
|
법인
전체
|
o
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
수입금액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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