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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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재경부 | 2001-05-14 | |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51호) 입법예고안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5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기금 관리법인의 범위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 등 법률에서 시 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 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위탁관리비중 공동주택관리령 에 규정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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