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1. 5

국 세 청

1. 개 요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인원

 ○ 전년도에는 148만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196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됨

 ○ 금년도에 늘어난 신고안내 대상인원은 48만명임

  - 전년도에는 과세미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19만명 이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수입금액(매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됨

  - 그리고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미달이지만 다른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납세자 29만명에 대하여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금년도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함

       [참고 : 신고안내 인원 추이]

 □ 기대 효과

 ○ 이들 48만명은 소규모사업 자이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에 따라 이들이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0.2% 미만일 것으로 추산되나

  -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부과를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2000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라고 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년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