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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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 국세청 | 2001-04-27 | |
| 〈 공평과세 취약분야 〉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 목 차 >> 1. 추진배경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3. 조사대상 4. 앞으로 추진방향 1. 추 진 배 경 o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 계층간, 종류간 세부 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음 o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대부분 병과의 병·의원들은 수입 금액 양성화로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데 반하여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일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 지도층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성실신고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였음에도 －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기피 또는 수 취 거부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o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성형수술, 피부미용에 대한 욕 구가 증대하면서 관련 의원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와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수입 금액 탈루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o 따라서 공평과세 및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성형외과 및 미용전문 피부과 의원 중 유명도, 규모 및 업황에 비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를 우선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 수입금액 등 신고수준 o "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 122백만원으로 의료업중 최하위 (의료 업 평균수입금액 : 226백만원) o 성형외과의 절반 (49%)이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 (월평균 330만원) 이 하로 신고하여 고용의사의 통상 급여인 월 400∼700여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의료보험 및 신용카드 거래 실태 (억원, %) "99 귀속 신고수입금액 의료보험 대상 신용카드 수취 ---------------------------- 비보험 수입금액 비보험 비율 카드매출 비율 -------------------------------------------------------------- 726 707 97.3 136 18.7 o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금액 누락가능성이 높음 ※ · 비보험수입 :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미용성형수술 · 보험 수입 : 언챙이, 교통사고환자, 화상환자 등 교정성형수술 o 신용카드 수취를 기피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의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3. 조 사 대 상 □ 선정기준 o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62명) o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 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16명) o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 기피혐의 자(16명) o 조사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 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3명) o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은 자(10명) □ 지역별 선정내역 구 분 계 서울지역 기타지역 --------------------------------------- 계 107명 80명 27명 성형외과 93 67 26 피 부 과 14 13 1 □ 조사착수 o 2001. 4. 26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투입 4. 앞으로 추진방향 o 국세청은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실적 및 조사성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업종별로 신고 성실도를 검증하고 －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 여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o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그 밖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하여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 특히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 타나는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 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업체의 규모와 업황에 맞게 성실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수취실적이 양호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자로 우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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