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은 표준소득률 인하
o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건설업종,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중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업종,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슈퍼·서적소매
등의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
□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의료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에 따른 컴퓨터·방송·통신
및 일부 신종매체 출판업종,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
종
호황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업종분류체계 보완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신설,
정보통신 관련업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
2.
표준소득률 조정원칙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 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o
종목별 서면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와 지방청 실태파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 % ∼10% 수준에서
조정
※
단, 의약분업 이후 소득률 구조가 크게 변화된 일부 의료업종은 예외적으로 15%범위
조정
|
업
종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
현
행
|
조
정 후
|
계
|
인
하
|
인
상
|
신
설
|
|
904
|
906
|
79
|
43
|
35
|
1
|
3.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업종
□
미분양주택수 증가 ·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451103
·실내장식
452106
·건설기계도급
453000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12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22
|
10.7
18.8
16.2
16.4
12.5
22.0
33.3
19.8
|
9.6
16.9
14.6
14.8
11.9
20.9
30.0
17.8
|
(△
%)
10
10
10
10
5
5
10
10
|
□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낙농·육우사육
012101
·양돈
012201
·식육소매
522020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
3.8
5.2
10.6
19.0
|
3.6
4.9
9.8
18.1
|
(△
%)
5
5
8
5
|
□
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포대
외 172101
·담요
외 172102
·세폭직물
외 172901
·기계용
직물제품 외 172902
·양말편조
외 173001
·원단편조
외 173002
|
7.2
5.4
6.4
9.2
6.0
6.3
|
6.8
5.1
6.1
8.7
5.7
6.0
|
(△
%)
5
5
5
5
5
5
|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제조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151302
·임가공도정
154801
·임가공식품냉동
외 154803
·차류가공
외 154901
·맥아엑스
및 음료용조제품 외 154903
·금속박지
등 열간압연제품 외 271201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시계
및 부품제조 333000
·자동차부품
제조 343000
·강선건조
및 수리 351101
·목선건조
및 수리 351102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 외 351103
·화물중개
630902
|
9.5
8.8
11.6
10.3
16.3
9.4
8.5
9.2
10.4
6.1
5.0
6.8
38.5
|
9.0
8.4
11.0
10.0
14.7
8.9
8.1
8.7
9.9
5.8
4.8
6.5
34.7
|
(△
%)
5
5
5
3
10
5
5
5
5
5
5
5
10
|
□
유통과정의 변화·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슈퍼마켓
521100
·음료품
배달소매 522099
·서적소매
523511
·공병수집
등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가정·사무계열
학원 809003
|
5.4
5.9
8.0
33.0
23.1
|
5.1
5.6
7.6
29.7
20.8
|
(△
%)
5
5
5
10
10
|
□
표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단순경비율수준 및 전산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소매양약(약국)
523111
·자동판매기
운영 525910
·주차장
운영 630303
·연구
및 개발업 73000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9100
·방사선과
851208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0
|
16.6
17.1
43.5
22.0
39.6
29.1
40.0
|
15.8
15.4
39.2
19.8
35.6
27.6
36.0
|
(△
%)
5
10
10
10
10
5
10
|
(2)
율수준 인상업종
□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일반과(내과, 소아과포함)
851201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851202
·신경·정신과
851203
·피부·비뇨기과
851204
·안과
851205
·이비인후과
851206
·산부인과
851207
·성형외과
851209
·치과의원
851211
·치과병원
851102
·한의원
851212
·기타의원
851219
|
21.1
21.8
23.7
25.0
25.3
22.3
31.7
52.0
33.1
31.5
35.7
25.8
|
24.3
24.0
26.1
28.8
29.1
25.6
33.3
54.6
34.8
33.1
37.5
28.4
|
(%)
15
10
10
15
15
15
5
5
5
5
5
10
|
※
의료업종 중 방사선과(851208)는 5% 인하
□
신규수요창출·가계소비 비중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대형할인점
521911
·오락장
및 유원지 매점 522072
·모조장신구
소매 외 523292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523940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오락용품
임대 외 713002
|
7.5
19.4
10.0
11.5
23.3
20.9
|
8.3
21.3
11.0
12.7
24.5
23.0
|
(%)
10
10
10
10
5
10
|
□
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 221300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 242902
·제책업
2222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2
·모조장신품
등 제조 369501
|
8.8
10.5
8.5
9.5
9.2
|
9.7
11.0
9.4
10.5
10.1
|
(%)
10
5
10
10
10
|
□
경제환경 및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가정용
살균·살충제 제조 242101
·살충제등
농업용 화학약품제조 242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300100
·계산기
및 사무용기계제조 300201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322002
·영상·음향기기
제조 323001
|
13.5
8.0
9.5
8.5
10.5
8.0
|
14.9
8.8
10.0
8.9
11.0
8.8
|
(%)
10
10
5
5
5
10
|
□
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 호황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
·모텔
등 여관업
551002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924304
·PC방
등 전자오락실 운영 924902
·피부·비만·발관리
930205
·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외 930912
·분양·모집알선
등의 모집수당 940911
|
26.7
46.2
46.2
37.0
44.0
30.0
|
29.4
48.5
48.5
38.9
48.4
33.0
|
(%)
10
5
5
5
10
10
|
(3)
신설업종인 전자상거래업
|
'99귀속
|
2000귀속
|
|
코드번호
|
세분류
|
분류기준
|
기본율
|
코드번호
|
세분류
|
기본율
|
|
525100
|
통신판매
|
.인터넷쇼핑몰
포
함
|
14.5
|
525101
|
전자상거래업
|
13.4
|
|
525102
|
기타통신판매업
|
14.5
|
4.
업종분류체계 개편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전체종목
|
조정안
|
신설·분리종목
|
|
904
|
906
|
2
|
o
기준경비율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전년 체계를 유지하여 통합
. 신설 종목을 최소화하되,
-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
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
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 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
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새롭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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