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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001.3.31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부터 적용함
(종전)
연 7.5% → (변경)
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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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란 ?
o
사업자가 부동산(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 정착면적의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
보증금(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조의2)에 규정된 바
-
동 이자율은「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
하여」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99년 3월 31일 고시된 7.5%임
2.
변경 고시하는 배경
o
올해들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
여
이번에 새로이 개정고시하는 것임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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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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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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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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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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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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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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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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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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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5.8%
-
적용대상기간 :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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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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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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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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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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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기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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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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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예정신
고또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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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윤년의
경우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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