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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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시행령(안) 개정 내용 | 재경부 | 2001-03-20 | |
| 1.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와 기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소함으로써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을 방지함(공인회계사법 시행령) ㅇ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1%이상 소유 기업 에서 지분율 0.01% 및 3천만원(취득원가 기준)중 적은 금액 이상 소유 기업으로 강화 ㅇ 공인회계사는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 및 신주권부사채등을 받 지 못하도록 직무제한 사유에 추가 □ 회사측의 부당한 감사인 교체를 방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체 되는 감사인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함(외감법 시행령) ㅇ 해임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율 2.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 회계법인등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시스템인 상호감리제 도를 도입하여 감리의 실효성을 높임(외감법 시행령) ㅇ 공인회계사회 내에 상호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 가들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 ㅇ 상호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증선위 는 사후제재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3. 공인회계사의 손해 배상 책임 능력의 확충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연간 적립하는 손해 배상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외감법 시행령) ㅇ 각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는 것 을 4/100까지 적립을 확대 ㅇ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적립금 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 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 확대 * 2001. 2월말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은 204억원 수준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한도를 현 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감사반 :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모여서 등록 한 조직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등록예정 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외감법 시행령) ㅇ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 법인도 증권거래소 상 장법인과 동일하게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등의 마련(공인회계사법 시행령) ㅇ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실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 부실감사로 인해 자산 및 부채등 회사의 재무정보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비계량 적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 부실감사에 대한 고의성 유무와 부실감사에 재무정보에 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과토록 함 * 공인회계사법에 부실감사에 대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 및 5억원을 최고 한도로 과징금 부과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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