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 국세행정개혁의 일환 으로 국세예규 등 법령해석 의 정비에 착수하여
  작년 12월말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세법의 법령해석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로서 세법해석 편람을 발간하였으며, 금년 3월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등 여타 세법에 대한 법령해석정비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그 후속사업으로서 다음 과 같이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등의 미비점이 있어서 해석정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찾아서 정비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법령 정비에 대한 귀하(귀 단체)의 의 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01. 3. 31일까지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서면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ts.go.kr)의  세법령 정비의견코너 및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비대상 유형〉

 ① 규정내용이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②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 가 있는 규정
 ③ 필요 이상의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나치게 복잡하여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④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⑥ 적용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 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⑦ 합리적인 기준없이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⑧ 기타 불합리한 규정

 
 <보내주실 곳>

 우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법령해석정비기획단 (☎ 397 - 1410 ∼ 1) 

 ※ 의견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