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서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업별로 그동안 세원관리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된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과세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불성 실신고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 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거래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기업이 지출하 는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위하여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 세법시행령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 이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 로 부과하게 됩니다.

3.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 종전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 나,

      －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 등을 감안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접대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 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 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의 신용 카드로 인정합니다.

         ※ “법인개별카드”란

           &midd ot;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 다.

4.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   종전에는 중고취득자산, 합병·분할 로 취득한 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같이 법인이 기왕에 적용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 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종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2000.12.29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 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Ⅲ-3-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5.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일부 승계 허용

    ◆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감가상각, 법 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원 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는 기업회계기준 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하였습니 다.

6. 업무무관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 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 니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 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에도 업 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7.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상장법인 등이 2000.10.18.이후 주가안정목 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사주펀드 또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 2001.1.1.이후 신고분부터 그 취득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한 당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 야 합니다.

8. 중소기업의 물품결제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대금을 2000.10.21.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자용),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 당해 금액에서 재화·용역의 구매를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을 제외한 차액 상당액의 0.5％를 당해연도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어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