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경위 

  o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 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 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 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 ×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 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 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실적(1999.11∼2000.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