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납자료 제공대상 확대배경

 □ 국세청에서는 일정액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0.7.1일부터 분기단위로 3차례에 거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왔음

 □ 그러나, 체납자료와 결손처분자료의 자료제공기준금액(체납자료 :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 : 5백만원)이 상이함에 따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 체납자료도 결손처분자료와 동일하게 자료제공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 2001. 4. 1일이후 자료제공분부터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확대됨

Ⅱ. 체납자료제공 확대대상

 □ 확대대상

  ◆ 체납과 결손처분의 효과가 동일함에도

    -  500만원이 상 1천만원미만의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동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면 자료가 제공되는 모순 해소

 □  확대규모

  ◆  체납자료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자료제공대상자는  약 5만명 내외로 추정됨

Ⅲ. 향후 추진일정

 □ 납세자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  1차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에 대 하여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송부(2월 22일)

  ◆ 2차로 3월초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전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 소명내용 에 따라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처리

  ◆  특히, 기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제공제외되거나 해제된 후

    -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 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대상자 최종확정 및 자료제공

  ◆ 4월 중순경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 자료제공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 전국은행연합회 에 자료제공

Ⅳ. 2000년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효과

 1.  체납세금 징수효과

(단 위 : 억원)

   * 최초자료 제공시 예고통지일인 2000.5.26일부터 12.31일까지의 실적임

  ◆ 자료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1,476억원은 동 제도의 시행이 없었을 경우

   -  대부분 세수일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2000.6.1∼12.31접수분]                                   (단위 : 건)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명의도용자 또는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 의 직접 당사자가 됨에 따라

    -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을 주장하는 고충민원 949건이  접수되어 그 중 77.2%인 733건이 인용됨

    - 인용된 건의 대부분이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장사업자 축소에 크 게 기여

 3.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는 체납자는 주로 고질적(체납발생후 1년경과)이고, 상습 적(연간 3회이상 체납)인 불성실 체납자들로

    -  자료제공 에 따른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킴

(참고)

□  2000년 분기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자 수는?

(단위 :  명)

  ※ 제공인원 상단(  )에는 분기별 추가제공인원

□  기 자료제공대상자가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자료제공제외 또는 연기되었으나 체납자료 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다시 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4월까지는 자금마련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

 ◆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 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한 연기대상 사유 중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는 절차는?

 ◆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자료로 등록한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을때에는 일선세무서에서 해제처 리 내용입력과 동시에 On-line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송되어 실시간에 해제됨

□ 결손처분의 개념은?

 ◆ 결손처분이란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 세징수법령에서 체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   "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96.12.30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음

   - 그 결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든지 결손처 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체납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 동전산망에 신용정보로 등록된 후

   - 금융기관 등에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 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 활용내용은 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기존 신용카드 사용정지·신규대출 불허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의 금융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