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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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해설 | 재정경제부 | 2001-02-26 | |
| ---주요내용--- ┌─────────────────────────────────────┐ │□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 │ │ 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業務無關不動産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 │ 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 │ │ ㅇ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시행할 예정임 │ │ │ │□ 業務無關不動産에 대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 │ │ │ 첫째, 기업이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이 도│ │ 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行政作用으로 │ │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 등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고 │ │ │ │ 둘째, 법인이 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후 2∼5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 │ 경우 현재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業務無關不動産으로 간주하나 앞으로는 유예 │ │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로 완화하며 │ │ │ │ 셋째,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을 나대지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 │ │ 으로, 건축물의 경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것임 │ │ │ │□ 그 외에,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을 │ │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 │ │ 첫째, 의료법인이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법인세를 │ │ 비과세받을 수 있는 바, 동 고유목적사업에 병원건물이나 의료기기 투자등 │ │ 을 추가하고 │ │ │ │ 둘째,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는 이를 제 │ │ 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 │ │ 셋째,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 │ │ 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 │ │ 에 대한 認定利子(정상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액)를 계속 비과세함 │ │ │ │ <상세 내용 별첨> │ └─────────────────────────────────────┘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법인세제과(500-5317∼9) 과장 노형철, 사무관 임재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업무무관부동산제도의 완화 가.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예외 인정 ┏━━━━━━━━━━━━━━━━━━━┯━━━━━━━━━━━━━━━━━━┓ ┃현 행 │개 정 (안) ┃ ┃ │ ┃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 │□ 부득이한 사유에 「매각이 ┃ ┃ 하여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예외 │ 어려운 경우」를 추가 ┃ ┃ 인정 │ ┃ ┃ │ ㅇ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3개이상의 ┃ ┃ │ 일간신문에 다음 매각조건하에 ┃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 매각을 3일이상 공고하고 공고 ┃ ┃ 제상 규제> │ 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 ┃ ┃ │ 동산 ┃ ┃ ㅇ 취득·관리비용의 손금불산입 │ ┃ ┃ │ - 매각조건 ┃ ┃ - 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 등 조│ ·매각예정가격이 기준시가 또는 ┃ ┃ 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 │ 감정가액 이하 ┃ ┃ 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관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매계약 ┃ ┃ 리인의 인건비 등 │ 체결일부터 6월 이후 결제 ┃ ┃ │ ┃ ┃ ㅇ 당해 부동산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 │ ㅇ 최초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후 ┃ ┃ 의 손금불산입 │ 부터 매년 직전 매각예정가격에 ┃ ┃ │ 서 10% 차감한 가액이하를 매각 ┃ ┃ │ 예정가격으로 하여 매각을 재공 ┃ ┃ │ 고한 부동산 ┃ ┗━━━━━━━━━━━━━━━━━━━┷━━━━━━━━━━━━━━━━━━┛ <改正理由> ㅇ 기업이 매각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각 이 어려운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 │ ┃ ┃ 해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예외 인│ ┃ ┃ 정 │ ┃ ┃ │ ┃ ┃ ㅇ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허┃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 가가 제한된 토지 추가 ┃ ┃ 할 수 없는 토지 │ ┃ ┃ │ ┃ ┃ <신 설> │ㅇ 유예기간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 ┃ │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 ┃ │ ┃ ┃ │ㅇ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 ·분 ┃ ┃ <신 설> │ 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 ┃ ┃ │ 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 ┃ ┃ │ 로서 공장용 부속토지와 인접한 ┃ ┃ │ 토지를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 ┃ ┃ │ 에 따라 취득한 경우 ┃ ┗━━━━━━━━━━━━━━━━━━┷━━━━━━━━━━━━━━━━━━━┛ <改正理由>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되지는 않았으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 수립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ㅇ 유예기간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되는 부동산 의 경우 현재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전일까지 업무무관으로 판정하나,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예외 인정 ㅇ 공단 조성시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한 예외 인정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업무무관으로 간주하는 기간 완화 ┏━━━━━━━━━━━━━━━━━━━┯━━━━━━━━━━━━━━━━━━┓ ┃현 행 │개 정 (안) ┃ ┃ │ ┃ ┠───────────────────┼──────────────────┨ ┃□ 업무무관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 ┃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기 │ 시기의 변경 ┃ ┃ │ ┃ ┃ ㅇ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 ┃ ┃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 ┃ ┃ │ ┃ ┃ -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 │ ┃ ┃ 관으로 판정 │ ┃ ┃ │ ⇒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 ㅇ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 │ ┃ ┃ 고 양도하는 부동산 │ ┃ ┃ │ ┃ ┃ -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 │ ┃ ┃ 관으로 판정 │ ┃ ┃ │ (현행과 동일) ┃ ┃ │ ┃ ┗━━━━━━━━━━━━━━━━━━━┷━━━━━━━━━━━━━━━━━━┛ <改正理由> ㅇ 기업의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종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엄격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 연장 ┏━━━━━━━━━━━━━━━━━━┯━━━━━━━━━━━━━━━━━━┓ ┃현 행 │개 정 (안) ┃ ┃ │ ┃ ┠──────────────────┼──────────────────┨ ┃□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 ┃ ┃ │ ┃ ┃ ㅇ 나대지 : 3년 │ ㅇ 나대지 : 5년 ┃ ┃ │ ※ 토지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통일 ┃ ┃ │-+ ┃ ┃ ㅇ 공장·기업연구소·사회간접 │ | ┃ ┃ 자본시설사업용·관광단지조성용 │ | ┃ ┃ 토지 : 5년 │ | ┃ ┃ │ | (현행과 동일) ┃ ┃ ㅇ 주택 신축판매용·아파트형공장 신 │ | ┃ ┃ 축판매용토지 : 5년 │ | ┃ ┃ │ | ┃ ┃ ㅇ 건설업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 | ┃ ┃ 용토지 : 5년 │-+ ┃ ┃ │ ┃ ┃ ㅇ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의 │ ㅇ 기타 : 2년 ┃ ┃ 매매용부동산 : 5년 │ ┃ ┃ │ ┃ ┃ ㅇ 기타 : 1년 │ ┃ ┃ │ ┃ ┗━━━━━━━━━━━━━━━━━━┷━━━━━━━━━━━━━━━━━━┛ <改正理由> ㅇ 부동산의 매각이나 분양이 어려운 점 및 건축물의 경우 취득후 리모델링등에 일 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 │□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 ┃ ┃ 익사업소득으로 의료기기등에 투자 │ 비금으로 다음 자산에 투자시 손 ┃ ┃ 시 손비인정되지 않음(의료업은 세 │ 금 인정 ┃ ┃ 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 ┃ ┃ │ ㅇ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 ※ 현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 ┃ ┃ 발생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 ㅇ 의료기기 ┃ ┃ 금을 설정하고 동 금액을 고유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 ┃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지출하는 │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 ┃ ┃ 경우 손비 인정 │ 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 ┃ │ 이상인 것 ┃ ┃ - 손비인정한도 │ - 초음파영상기, ┃ ┃ ·이자소득의 100% │ 자기공명영상기(MRI), ┃ ┃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 │ 양전자단층촬영기(PET) ┃ ┗━━━━━━━━━━━━━━━━━━━┷━━━━━━━━━━━━━━━━━━┛ <改正理由> ㅇ 비영리의료법인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의료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질병치료 등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하지만 보험재정에의 부담 으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거나 고가인 의료기기로 대상을 한정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 완화 ┏━━━━━━━━━━━━━━━━━━┯━━━━━━━━━━━━━━━━━━━┓ ┃현 행 │개 정 (안) ┃ ┃ │ ┃ ┠──────────────────┼───────────────────┨ ┃□ 기업의 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공동사용시설 등 분할이 ┃ ┃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 어려운 다음의 자산·부채를 제외하 ┃ ┃ 에만 세제지원 │ 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 ┃ │ ┃ ┃ ㅇ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ㅇ 자산 ┃ ┃ 이연 │ -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전력· ┃ ┃ ㅇ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용수·증기시설 ┃ ┃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 - 사무실, 창고, 사원식당, 연수 ┃ ┃ │ 원, 사택 ┃ ┃ │ -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 ┃ ┃ │ 거나 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 ┃ │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 ┃ ┃ │ 시설과 그 부속토지 ┃ ┃ │ ┃ ┃ │ ㅇ 부채 ┃ ┃ │ - 지급어음 ┃ ┃ │ -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 변경이 ┃ ┃ │ 제한되거나, 차입자의 차입조 ┃ ┃ │ 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분 ┃ ┃ │ 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 ┃ ┃ │ 지 않는 공동의 차입금 ┃ ┗━━━━━━━━━━━━━━━━━━┷━━━━━━━━━━━━━━━━━━━┛ <改正理由> ㅇ 기업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0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 설립시 우리사주 대출금의 인정이자 제외 ┏━━━━━━━━━━━━━━━━━━┯━━━━━━━━━━━━━━━━━━┓ ┃현 행 │개 정 (안) ┃ ┃ │ ┃ ┠──────────────────┼──────────────────┨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 ┃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 │ ┃ ┃ 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 ┃ ┃ │ ┃ ┃ ㅇ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 ┃ ┃ 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 ㅇ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교환하거나 ┃ ┃ 대여한 경우 예외 인정 │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 ┃ ┃ │ 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 예외 ┃ ┃ │ 인정 ┃ ┃ │ ┃ ┗━━━━━━━━━━━━━━━━━━┷━━━━━━━━━━━━━━━━━━┛ <改正理由> ㅇ 주식교환·주식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 <適用時期 및 適用例> ㅇ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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