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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사건(99헌바44) | 헌법재판소 | 2001-02-26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 誠 재판관)는 2001년 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일치 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 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 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위 법률 조항 에 대하여는 1999. 5. 27. 97헌바8 등(병합)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박은배 소유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 회사 원진팜스프링에 10억원을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제공받은 건물 등은 박은배의 부 (父)인 박환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박은배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진팜스프링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이 증여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 보아 청구인의 담보권에 우선하여 하동 세무서에 배당하자 청구인은 위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 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당해 법률조항에 대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6.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 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 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 가. ∼마. 생략 <참고조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국세의 우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 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 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합헌기준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 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 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결과이다. 2.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 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참고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바8등 국세기본법 제 2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 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본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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