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대학 폐지 사건(99헌마613) | 헌법재판소 | 2001-02-26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 김경일 재판관)는 2001년 2월 21일(목)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이하 "이 사건 폐지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국회는 1998.8.9. 세무대학을 2001.2.28.자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폐 지법률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은 같은 달 31. 위 폐지법률을 공포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교수 등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헌 법상 보장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10.27.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또는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의 침해 여부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하여 세무대학이 폐교되는 경우에도 이미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 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상호 친목의 기회를 도모할수 있고, 졸업 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세무대학 졸업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부칙 제4 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것이 헌법 제10 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37조 제l항 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대학의 자율권과 교수의 자유 침해 여부 세무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의 목적에 의해서 세무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 내 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대학의 설립과 폐교가 국가의 합리적인 고도의 정책 적 결단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세무대학의 계속적 존립과 과제수행을 자율성 의 한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 한다고 해서 세무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폐지법(부칙 제4조 제3항)은 세무대학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세무대학을 폐지하더 라도 교수들의 지속적인 학문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한 세무대학의 폐교로 인하여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진리탐구와 연구발표 및 교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이 사건 폐지법(부칙 제2조)은 세무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교육을 이수하거나 국 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 원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이 사건 폐지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 세무대학은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 및 정부기능 간소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 에 따라 기존 세무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 통합·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폐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입법자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으로 세무대학만을 폐교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차별 취급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기·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폐지법이 청 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정의 효력 이 사건 폐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세무대학은 2001.2.28. 폐지된다. ※ 심판의 대상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1999.8.31. 법률 제5995호)세무대학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학생 및 졸업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이하 "세무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졸업하지 못한 자(이하 "휴학생"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 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 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 탁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자의 학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 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문대학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전문대학에 납입 하는 납부금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지급한다. ③휴학생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편입학하는 경우 그 전문대학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복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한 자 및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 및 정부에 서 지급한 금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l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자로서 채용되지 못한 자 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학적관리사무 및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무 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세무대학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 원으로본다. 이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2년 2월 28일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 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001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세무대학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에 관 하여는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제5조 (입학생의 선발에 관한 특례) 세무대학 학장은 2000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 |||
| 다음글 |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세율규정 위헌여부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02.26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