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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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풀이 | 국세청 | 2001-02-14 | |
|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 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 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 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 아닙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 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 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5.31까지 소득자의 주소 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 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 융소득에 해당됩니다.[6-2 참조]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부터 시행됩니다. ▶ 그러므로 2000.12.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00.12.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 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 례> 2000.1.1∼2000.12.31기간의 회사채 이자소득 5천만원을 2001.2.1일에 지급받는 경 우 (해 설) 이자소득 5천만원이 모두 2000.12.31 이전기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기간과 2001.1.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 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에 해당됩니다. <사 례> 2000.7.1에 연리 8%로 1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2001.7.1에 이자소득을 8천만원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해 설) ▶ 2001년이후 기간분 이자소득 계산(2000년예금일수:183일, 2001년 예금일수:182 일) - 2001년귀속분 : 8,000만원 × 182/365 = 3,989만원 ※ 2000년기간분 : 8,000만원 × 183/365 = 4,0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 이전 기간의 발생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2001년에 귀속되는 3,989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 년중 부부 모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종 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 는 단체입니다 -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 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 합과세되지 않습니다.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 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의 범위 [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 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 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 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1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 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③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⑨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 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 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채권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 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 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 합과세됩니까?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4-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 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을 차감하 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835만원이 아닙니다) [4-10] 금융소득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 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 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 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 은 2000년에 비하여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 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이전 2000년 2001년이후 원천징수세율 (주민세 포함) 24.2% 22.0% 16.5%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 2001년에는 세금 165만원을 납부하고 83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 입이 77만원 늘어났습니다. [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 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1999년에 비하여 약 32% 감소)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을 참고하십시요 [5-3]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사람은 지난 해(2000년) 보다 모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까? ▶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 당되어도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 2,380만원보다 많 아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 구하고 2000년보다 세부담액은 줄어들었습니다.(4인기준으로 소득공제액 460만원기준)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입니다 -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금 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금 ⑤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⑦ 농어민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출자금의 배당금 ⑧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분리과세되는 일부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은행신탁상품으로 분리과세를 신청 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분)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분)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제외)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 - 2003.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분리과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 는 경우)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 "93. 8. 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 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 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 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금리 권 종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5% 1천만,1억,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 6.5%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998.11. 9∼1998. 12. 29 " 5.8%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 [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지난 해에도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었던 일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에도 종전 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이러한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 니다. <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 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 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은 제외합니다.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 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 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 해당됩 니다.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 다. [6-3] 4천만원 초과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금융소득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6-1참고]과 당연종 합과세되는 금융소득[6-2참고]외의 모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6-4]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을 연도별로 합하여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 례> 2001년중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본 인 : 5,000만원 ⇒ 배우자 : 3,500만원 ⇒ 자 녀 : 2,000만원 (해 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 5,000만원▶3,500만원 = 8,500만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8,500만원-4,000만원 = 4,500만원 [6-5]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입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6-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는[6-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낮은 세율(10% 등)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세금우대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8]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 거주자에게 연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당연 종 합과세금융소득(사채이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 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액소득을 합계한 금액 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 해당 됩니다.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계산사례>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 (단위 : 만원) 금융소득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0 3,500 0 3,000 5,000 4천만원 초과 금액만 종합과 세되는 금융소득 3,500 0 6,000 3,000 5,000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계 3,500 3,500 6,000 6,000 10,000 (해 설) 사례1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음. 사례2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나 3,500만원이 모두 당연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3,500만원임 사례3 : 4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4 : 당연종합과세되는 3천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5 : 당연종합과세되는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 액인 6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매년 연도별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이 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 니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별로 자세한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7-1] 및 [7-2]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일, 연장일 ·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⑥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연장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 일·환매도일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는 그 이자지급일 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⑫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소득 46011-21042, 2000. 7. 26.) ⑬ ①내지 ⑫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 실 지 배 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는 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의 제 배 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인 정 배 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8-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 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 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 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중 큰 금액(종합과세되는금 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소득세 ㉡ 전체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소득세 [8-2]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 사례 1(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자 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0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00,000,000- 40,000,000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15% = (6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55,400,000×30%-5,000,000) + 6,000,000 = 11,620,000 + 6,000,000 = 17,62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100,000,000×15% =15,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7,620,000원임 종합소득세세율(2001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초과 30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 사례 2(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자 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2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7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70,000,000- 40,000,000 = 3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25,400,000×20%-1,000,000) + 6,000,000 = 4,080,000 + 6,000,000 = 10,08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70,000,000×15% = 10,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0,500,000원임 ■ 사례3 (금융소득만 있는 자로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자 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30,000,000원 ②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③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13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9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3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9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15% = (9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85,400,000×40% - 13,000,000 + 6,000,000 = 21,160,000 + 6,000,000 = 27,16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130,000,000×15% = 19,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27,160,000원임 ■ 사례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자 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90,000,000 (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5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비상장법인배당)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60,000,000(원)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중 Gross-up 금액 * Gross-up 금액 = 30,000,000×19% =5,700,000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5,700,000=65,7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당연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금융소득금액-당 연종합과세금액)×15% =(60,000,000 + 5,700,000 - 4,600,000)×기본세율 + (90,000,000-60,000,000)×15% = (61,100,000 × 30% - 5,000,000) + 30,000,000×15% = 13,330,000 + 4,500,000 = 17,83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 + Gross-up금액)×15% = (90,000,000 + 5,700,000*)×15% = 14,355,000원 * Gross-up 금액 5,700,000원(30,000,000×19%)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금액인 17,830,000원임 <참 고>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 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Gross-up 하여야 한다. ▶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소득은 법인세로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 하여 소득세가 주주단계에서 과세되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 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oss-up되는 금액은 배당 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 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사례 5(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자 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6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2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없음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2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20,000,000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45,400,000×30% - 5,000,000) + 6,000,000 = 8,620,000 + 6,000,000 = 14,62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15% + (30,000,000-4,600,000) × 기본세율 = 9,000,000 + (25,400,000×20%-1,000,000) = 13,08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4,620,000원임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종합과세금융소 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1년 금융소득은 2002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 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됨)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합니까? ▶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 부부중에서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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