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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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 2001-01-29 | |
|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 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 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 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 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 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 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 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 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 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 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 ├────┼─────────────┼────┼────────────┤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 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 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 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 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 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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