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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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우대 연금저축 판매개시 | 금감원 | 2001-01-29 | |
| ┌─────────────────────────────────────┐ │ □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 │ 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 │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 │ │ ※ 94.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 │ │ 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 │ │ 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 │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 │ 서는 과세하지 않음. │ │ │ │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 │ │ 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 │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 │ │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 │ │ 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 │ │ 천징수*를 하게 됨 │ │ │ │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 │ │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 │ │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 │ │ 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 │ 하며, │ │ │ │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 │ │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 │ │ 한하고 있음. │ │ │ │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형태로 받았을 경 │ │ 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 │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 │ │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 │ │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 │ │ 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 │ │ 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 └─────────────────────────────────────┘ <별첨>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1. 취급기관별 공통사항 □ 가입요건 ㅇ 가입연령 :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ㅇ 취급기관 : 생보사, 손보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 제) ㅇ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이후까지 ㅇ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범위(1인 2계좌이상 가입가능) ㅇ 연금지급기간 :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 세제지원 ㅇ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 ㅇ 연금소득 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 함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과세대상금액 산정공식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 (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함 ※ 기타소득 = 해지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 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ㅇ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5%의 해지가산세 부과 ㅇ 다만,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 인가(허가)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1] 보험형: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신협 생명공제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납입방식이므로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납입액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원리금 보장형이라 수익 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유리 함. →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투자 수익률이 미리 정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보험회사는 역마진 리스크를 부 담하게 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손보사 제외) 등으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가입시부터 미리 정하므로 계획적인 노후생활 설계 에 유리함 →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기법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미리 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유리한 제도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우체국은 정부 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함. 다만, 농·수·신용협동조합의 생명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주계약은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연 금이며, 가입자가 사망보장 등 보장이 필요할 경우 보장성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하면 되므로 다양한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보장성특약의 예: 재해사망특약, 성인병특약, 암특약 등 [2] 신탁형: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 매회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 가입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 자가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의 일종인 좌수분할식이며, 이는 매번 연금지급시 적 립액 잔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금액이 매회 조금씩 증가하므로 인 플레이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매회 연금액 = 적립액 잔액÷잔여 연금지급 회수 □ 실적배당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은행의 경우 납입 원금을 보장해 주는 연금신탁으로 보험과 같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됨. □ 연금저축을 위한 투자수단이 채권형, 주식형, 안정형 등 다양하므로 투자에 대 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투신사 상품은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이며 향후 자본시장이 발 전될 경우 해외주식형, 벤쳐투자형 등 더욱 다양한 투자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증권투자회사는 현재 판매중에 있는 뮤추얼펀드를 기초로 하여 추가가입, 신 규가입, 연금지급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후 상품판매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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