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
□ '99년 근로소득자들
의
세부담을 평균 30%(연1.4조원) 경감한데 이어
ㅇ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공제),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평균 20%(연1.2조원)경감
□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중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등은 매월 봉급
지급시 소득세를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개별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시
경
감효과가
나타남
□ 이에 따라 금년 1월 2000년도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약 20∼25%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됨
(예 1) A은행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20억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56억원
(25%)을 직원에
게
환급
(예 2) 국가기관 ○○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7.5억원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2.1억원(28%)
환급
□ '99년 및 2000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① '99년 개정사항
ㅇ 신용카드소득
공제
신설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ㅇ 주택자금상환
액
공제한도 확대 : 연 72만원 → 180만원
ㅇ 보험료 공제
한도
확대 : 연 50만원 → 70만원
ㅇ 교육비 공제
한도
확대
- 유치원생·영
유아
: 연 70만원→ 100만원
- 대학생 : 연 230만
원
→ 연 300만원
② 2000년 개정사항중
2001.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2000년 소득분부
터
적용>
ㅇ 근로자주식저
축
세액공제 신설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최고 165만원(주민
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가능
ㅇ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등에
대한 기부금 : 급여의 5% → 전액
- 기타 일반 기부금
: 급여의 5% → 10%
ㅇ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연300만원 한도)
ㅇ 본인의 대학
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신설
<2001년 소득분부
터
적용>
ㅇ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신설('01년
불입액의 50%, '02년 전액 공제)
ㅇ 의료비 공제
한도
확대 : 연 200만원 → 300만원
ㅇ 근로소득공
제
확대 : 급여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소득공제 허용
2. 개별적인 환급사례
□ 사례 1 : 연급여
2,590만원인 모 기업 직원
< 지출내역 > |
ㅇ
5인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유치원(1명) 교육비 : 120만원
ㅇ
보험료 : 연 110만원
ㅇ
의료비 지급액 : 107만원
ㅇ
기부금 : 2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98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300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73만원 |
58만원 |
43만원 |
30만원
(△41.1%) |
49만원 |
* 세부담액 : 원천징수
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
□ 사례 2 : 연급
여
3,900만원인 모 중앙부처 과장
< 지출내역 >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중고등학생 자녀(2명) 교육비 : 219만원
ㅇ
보험료 : 131만원
ㅇ
기부금 : 7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318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289만원 |
241만원 |
220만원 |
△69만원
(△23.9%) |
41만원 |
□ 사례 3 : 연급
여
4,990만원인 모 중앙부처 국장
< 지출내역 >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대학생 자녀(1명) 교육비 : 323만원
ㅇ
본인 대학원 교육비 : 508만원
ㅇ
보험료 : 161만원
ㅇ
의료비 : 418만원
ㅇ
기부금 : 10만원
ㅇ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50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486만원 |
392만원 |
288만원 |
△198만원
(△40.7%) |
193만원 |
□ 사례 4 : 연급
여
5,450만원인 모 기업 과장
< 지출내역 > |
ㅇ
5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보험료 : 121만원
ㅇ
기부금(종교단체등) : 441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7만원
ㅇ
개인연금 불입액 : 19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1,50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91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355만원 |
283만원 |
248만원 |
△107만원
(△30.1%) |
292만원 |
□ 사례 5 : 연급
여
6,970만원인 모 기업 부장
< 지출내역 >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보험료 : 152만원
ㅇ기부금(종교단체등) : 488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4만원
ㅇ개인연금 불입액 : 22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395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932만원 |
860만원 |
806만원 |
△126만원
(△13.5%) |
240만원 |
□ 사례 6 : 연급
여
9,140만원인 모 기업 임원
< 지출내역 >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보험료 : 151만원
ㅇ
기부금 : 4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760만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금액 : 3,00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
'98세부담액 |
'99세부담액 |
2000년 세부담 |
세부담액 |
'98대비경감액 |
연말정산 환급액 |
1,566만원 |
1,446만원 |
1,241만원 |
△325만원
(△20.8%) |
44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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