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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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 재경부 | 2001-01-01 | |
| ┏━━━━━━━━━━━━━━━< 추진실적 요약 >━━━━━━━━━━━┓ ┃ ◇ 금년말까지 계획했던 기업·금융 개혁과제는 ┃ ┃ ┃ ┃ ㅇ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 확정을 ┃ ┃ 토대로 금융부문내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 ┃ ┃ ┃ ㅇ 금융·자본시장의 정상화 및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 ┃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시장시스템의 기본틀을 마련 ┃ ┃ 함으로써 대부분 마무리 ┃ ┃ ┃ ┃ ⇒ 내년부터는 기업·금융부문에서 자기혁신에 의해 ┃ ┃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시시스템이 본격 작동 ┃ ┃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 ┃ ┃ ◇ 내년 2월까지 계획한 1단계 공공부문개혁 및 노동 ┃ ┃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 ┃ ┃ ┃ ┃ ㅇ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 ┃ ┃ 될 수 있도록 노력 ┃ ┗━━━━━━━━━━━━━━━━━━━━━━━━━━━━━━━━━━┛ Ⅰ. 기업개혁부문 ┏━━━━━━━━━━━━━━━━━━━━━━━━━━━━━━━━━┓ ┃ ◇ 내년부터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 ┃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 ┃ ┃ ┃ ㅇ 금년에는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을 ┃ ┃ 확정하고, ┃ ┃ ┃ ┃ ㅇ 투명·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M&A ┃ ┃ 활성화, 부실기업 책임추궁 관련 제도정비를 목표 ┃ ┗━━━━━━━━━━━━━━━━━━━━━━━━━━━━━━━━━┛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新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등에 의해 금년 상반기까지의 은행권 잠재부실이 모 두 회계에 반영·공표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부실확대 차단을 위한 여신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ㅇ 추가 신규자금 제공거부 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 우방(8.29), 동아건설(11.4), ㈜한양(11.18) ㅇ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통해 52개사 정리(11.3) * 12.29현재 청산(10), 법정관리(11), 매각(3), 합병(2) 등 절차 완료 ㅇ 76개 잔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처리방침도 확정 - 상반기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32개사 워크아웃 조기졸업(3개사 퇴출) - 11.3 특별점검을 통해 20개사 매각 등 퇴출결정 - 12개 대우계열사도 旣처리되었거나 처리방침 확정 ·대우車 : 법정관리 하에서 내년중 영업수지 흑자를 목표로 노사합의에 의한 자 구계획 마련중 ·대우중공업·㈜대우 : 회사분할절차 완료 ·대우통신(TDX부문)·전자부품 : 매각 완료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처리방침 확정 ㅇ 현대건설의 경우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중(12.16현재 1.6조원의 자구계획중 1.3조원 이행, 이행률 83%) □ 철도차량·항공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단·주주사간 출자전환 등에 대한 합 의로 연내 마무리(12.19) ㅇ 이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부문 사업구조조정 모두 완결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이 를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등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 ㅇ FLC 제도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6개 계열의 결합재무제표 실태조사 실시(10∼ 12월) ㅇ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10.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 CRV 법령 제정후(10.23) 시중은행과 KAMCO 등은 외국투자가를 유치하여 CRV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3.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의 외부전문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안 마련(10.27) ㅇ 사외이사 책임 및 권한강화, 이사회·주총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 를 위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입법은 내년초 추진계획 ㅇ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규준 제정·공표(12.1),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선정기준 마련(12.21) □ 공개매수절차 개선, M&A펀드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11.25)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 워크아웃 계속추진 업체(44개)의 경영진 등에 대한 실태점검(00.7월)을 토대로 8 개 도덕적해이 기업·기업주에 대해 국세청·검찰 통보 * 검찰은 9월 이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해 모두 115명 을 적발,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12.25일 발표) □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채권회수 및 책임추궁 강화를 위해 공 동협약 제정·시행(10.20) * 은행연합회 산하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 설치·운영중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을 강화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12.27 예보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176명)와 퇴출종금사 대주주(2명)의 불법 재 산도피사례 207건 615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 Ⅱ. 금융개혁부문 ┏━━━━━━━━━━━━━━━━━━━━━━━━━━━━━━━━━━┓ ┃ ◇ 기업부문의 잠재부실기업 처리방침 확정을 토대로 금융 ┃ ┃ 부문에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금융구조조정의 ┃ ┃ 기본 틀을 금년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 ┃ ┃ ┃ ┃ ㅇ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함께 구조조정과정 ┃ ┃ 에서 마찰적 자금시장 불안 해소대책을 병행 추진 ┃ ┗━━━━━━━━━━━━━━━━━━━━━━━━━━━━━━━━━━┛ 1.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및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12.2)를 거쳐 금융구조조정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ㅇ 금융시장안정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투입 추진중 - 하나로종금 출자(12.20), 서울보증보험출자(12.23), 금고 예금대지급(12.23이 후) - 6개 은행 출자, 산은·기은의 투신사출자지분 매입 등의 자금지원(6조원규모)이 이루어질 예정 - 나머지 공적자금 소요도 내년초부터 신속 투입계획 □ 공적자금 투명관리·집행체제 구축 ㅇ 공적자금 관련 법률체계 정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포(12.20)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중 (12.21일이후 20일간) ㅇ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추진중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추천(12.6일 입법부, 사법부 등)절차를 진행중 2. 2단계 은행구조조정 □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노조동의서가 첨부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 을 전제로 BIS비율이 10%수준이 되도록 제1차 자금지원 추진계획 수립(현재 노조동의 서 징구중)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팀을 설치(12.19일)하고, ㅇ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설립작업을 개시 ㅇ 2002.3말까지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 고, 2002년 6월말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유도 ㅇ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12.22일 합병방침을 발표하고, 조만간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합병 추진 3.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종금·보험, 상호신용금고별로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부실요인을 근본 적으로 제거 ㅇ 종금의 경우 4개 부실종금사의 하나로종금 편입, 영업중인 5개 종금사의 합병, 증자 등 추진중 ㅇ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11개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11∼12월 중)를 통해 계약이전 또는 매각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 ㅇ 상호신용금고는 불법·부실우려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 4.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진 □ 외환위기 집중적으로 발행되어 만기도래되고 있는 회사채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 한 신용보완 지원 ㅇ 8월부터 회사채 담보채권제도(Primary CBO) 도입 * 금년중 총 7.3조원 규모의 Primary-CBO 발행 ㅇ Primary CBO 시장소화를 위한 채권펀드 조성 * 금년중 두차례에 걸쳐 총 20조원 펀드조성 ㅇ 금년말부터 대출담보부 채권제도(CLO) 도입 ㅇ 내년 1.1일부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계획(12.26) *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65조원중 약 25조원의 회사채 차환발행지원 목표 □ 주식시장 안정노력 지속 ㅇ 연기금 주식형 펀드조성 및 투자규모 확대(1.5조원 → 3조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 12.15일부터 판매 * 12.28일 현재 약 9,713억원 판매 □ 공적자금의 조기투입을 통한 시장안정노력 강화 ㅇ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총 8.3조원, 2.7조원 기투입)으로 투신사 매 수기반 확충 Ⅲ. 공공개혁부문 ┏━━━━━━━━━━━━━━━━━━━━━━━━━━━━━━━━━━━━┓ ┃ ◇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 ┃ 구조조정 완료 및 규제완화 및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을 목표 ┃ ┗━━━━━━━━━━━━━━━━━━━━━━━━━━━━━━━━━━━━┛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포철(10.4) 등 5개 완료, 6개 추진중 ㅇ 한국중공업은 잔여지분 매각으로 내년 2월까지 민영화 완료 ㅇ 한전구조개편관련 3개법률의 국회의결(12.8) 및 공포(12.23) ㅇ 담배인삼공사는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 (15%) 협상중 ㅇ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잔여 43개 자회사는 내년 2월 까지 정비방안 확정예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ㅇ 금년중 인력감축(23천명) 목표는 초과달성 ㅇ 총 219개 기관중 213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ㅇ 부처·기관별 12월까지 경영혁신 이행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상여금 등 차등반영 예정 2.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 경제5단체 건의 43개 규제개혁과제 개선방안 마련 * 수용(15건), 일부수용(5건), 장기적 검토(8건), 수용곤란(15건)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완화과제중 금년도 추진과제(26개) 마무리 □ 11개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시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안 마련, 입법추진 Ⅳ. 노동개혁부문 ┏━━━━━━━━━━━━━━━━━━━━━━━━━━━━━━━━━━┓ ┃ ◇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타 부문 구조개혁을 ┃ ┃ 뒷받침하고 노동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추진 목표 ┃ ┗━━━━━━━━━━━━━━━━━━━━━━━━━━━━━━━━━━┛ 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 ㅇ 한국전력·철도·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및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금융개혁에 따 른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 ㅇ 앞으로도 법과 질서 가 준수되는 노사관행 정착 유도 □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에 적극 대처 ㅇ 실업자 생계안정지원, 대졸자 인턴제 확대 등 기마련된 고용안정대책(11.15) 등 차질없이 이행중 ㅇ 4/4분기중 공공근로를 약 18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4분기에 최대한 집중적 실시계획 2. 합리적인 노동제도 개혁 추진 □ 노동관계법의 개정 추진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재개(12.12)를 계기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 한 노사정 합의 도출(12.21)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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