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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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재경부 | 2001-01-01 | |
| ┏━━━━━━━━━━━━━━━━━━━━━┓ ┃ 경제개혁 Update No.2 ┃ ┃ 2001년 1월 1일부터 ┃ ┃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경제제도 및 규정, Jan. 2001 ┃ ┗━━━━━━━━━━━━━━━━━━━━━┛ 〈주요 이슈〉 제2단계 외환자유화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503-9277) 2001.1.1일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가 실시됩니다. 2단계 조치로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됩니다. 이에 따라 "98.6 월 발표한 제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됩니다.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등 지급 한도가 폐지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한도도 폐지됩니다.해외예금·신탁·증 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가 자유화됩니다. 기업에게는 대외채권회수 의무완화, 해외사 무소의 활동경비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 어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단기예금·신탁을 허용하 는 한편, 외화매입·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전면적인 외환자유화 시행시 초래될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외환자유화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제 한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은 사전 확인·신고도입,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강화, 해외예금·신탁의 연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와 기업 및 비거주자에 대 한 잔존규제도 폐지됨으로써 민간의 대외활동이 한층 원활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재경부, 은행제도과(503-9255) 2001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 지 보호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에 예금보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 면, 갑 은행과 을 은행에 예금가입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단, 동일 금융기관의 본 지점 거래시에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 예금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 대,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 관은 영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예금자의 예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예 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1인별·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설정되므로 대부분의 서민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기업영업활동을 위한 결제성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별단예금, 당좌예금) 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호됩니다.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 료를 납부하는 은행 등 6개 금융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므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농·수협중앙회 및 44개(2000.9 기준) 지구별 수산 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됩니다.다만, 농·수협 의 단위조합은 농·수협법에 의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각각 중앙회에 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에 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 이 취급하는「예금」만을 보호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 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원금 과 수익(이자상담)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상품 은 예 금 이 아닙니다. -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별 보호되는 상품내역〉 ────┬────────────┬───────────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 │상품 ────┼────────────┼───────────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 │ 외화예금(외화채권 │ 지어음, 원금보전형신 │ 포함), 양도성예금 │ 탁(개인연금신탁,노후 │ 증서(CD), 개발신 │ 생활연금신탁,근로자 │ 탁, 은행발행채권, │ 퇴직적립신탁, 96.4.30 │ 환매조권부로 매입 │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 │ 한 채권(RP), 농· │ 전신탁 및 기업금전신 │ 수협중앙회의 공제 │ 탁,일반불특정금전신 │ 상품 및 비과세가 │ 탁,확정형적립식목적 │ 계신탁, 근로자우대 │ 신탁 등) 단, 결제성 │ 신탁, 특정금전신탁 │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 │ 등 실적배당 신탁 │ 지 않는 예금(별단· │ 상품 │ 당좌예금)은 2003년까 │ │ 지 전액 보호됩니다. │ ────┼────────────┼─────────── 보험 │ 개인의 보험계약, 법 │ 퇴직보험계약을 제 회사 │ 인의 보험계약중 퇴직 │ 외한 법인의 보험 │ 보험계약 │ 계약·보증보험계 │ │ 약·재보험계약 ────┼────────────┼─────────── 증권 │ 위탁자예수금·선물옵 │ 수익증권 등 유가 회사 │ 션거래예수금·수익자 │ 증권, 청약자예수금, │ 예수금·자기신용대주 │ 증권사발행채권, 유 │ 담보금·신용거래계좌 │ 통금융대주담보금, │ 개설담보금·신용공여 │ 환매조건부로 매입 │ 담보금등 유가증권의 │ 한 채권(RP), 제세 │ 매매 또는 기타 거래 │ 금예수금 │ 를 위하여 고객이 예 │ │ 탁한 현금잔액 │ │ 일반적립식증권저축· │ │ 세금우대증권저축·근 │ │ 로자장기증권저축·근 │ │ 로자주식저축 및 근로 │ │ 자우대저축 등 증권저 │ │ 축계좌의 현금잔액 │ ────┼────────────┼─────────── 종합금│ 발행어음,표지어음, 98. │ 98.9.30이전에 발행 융회사│ 9.30이전에발행한 담 │ 한 담보부 매출어음 │ 보부배서매출어음, │ 을 제외한 매출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수익증권,종금사발행 │ │ 채권,환매조건부로 │ │ 매입한 채권(RP) ────┼────────────┼─────────── 상호신│ 예금, 적금, 부금, 계 │ 용금고│ 금, 표지어음 │ ────┼────────────┼─────────── 신용협│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공제상품 동조합│ │ ────┴────────────┴───────────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 던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바꿀 것입니다. 반복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500-5096) 2001.1.1부터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 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0%→15%로 인하 종합과세 완충장치 5년이상 장기저축·채권 :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허용 비과세저축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500-5096) 재경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500-5363) 2000. 12. 15부터 2001년 말까지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 상품이 판매된다. 모든 근 로자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점포 및 은행창구 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의료보험증 또는 재직 증명서 지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해야 하고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일시납 또는 분할납도 가능하다. 불 입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이자·배당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예를 들면 금년에 3,000만원 불입(2년 이상) 할 경우 2001년 1월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년 1월 연말정산시 다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으므로 최고 3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2000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가입시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 라서 원본 잠식으로 연말 정산시 저축잔액이 불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불입시 금 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된다. 또한, 원본 잠식시에는 30%이상 주식매입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재경부 금융정책과 (503-9248) 대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Primary-CBO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 대합니다. 회생가능 기업 등에 대해 대출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CLO)를 통하여 신규자 금 등을 지원합니다.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에 회사채 만기도래가 집중되어 적기자금지원이 어려운 기 업의 경우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사채 만기도 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합니다.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80%는 신속인수제 도를 통해 차환발행을 지원합니다. -우선 산업은행이 해당 회사채를 전액 인수합니다. - 산은인수분 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됩니다. - 산은인수분 중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회사채 보유규모 및 대출 금 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원 활한 자금결재,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등을 위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충하겠습니 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503-9241) 주채권은행이 구성한 대출pool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CLO(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를 통해 부분보증함으로써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 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 ┏━━━━━┓ ┃은 행 ┃채권양도┃유동화┃ABS발행 ┃선순위┃ ┃대출은행 ┃ ┃(대출 ┃―――→┃전문 ┃――――→┃채권 ┃ ┃(시장매각)┃ ┃채권) ┃ ┃회사 ┃ ┃ ┃ ┃ ┃ ┃ ┃ ┃(SPC) ┃ ┗━━━┛ ┗━━━━━┛ ┃ ┃매입대금┃ ┃ABS ┃ ┃←―――┃ ┃ 매입자금 ┃ ┃ ┃ ┃←―――― ┃ ┃ ┃ ┃ ┃ ┃ ┃ ┃ ┏━━━┓ ┏━━━━━┓ ┃ ┃―――→┃ ┃원리금상환┃후순위┃ ┃대출은행 ┃ ┃ ┃원리금 ┃ ┃――――→┃채권 ┃ ┃차입기업 ┃ ┃ ┃상환 ┃ ┃ ┃ ┃ ┃ ┃ ┃ ┃ ┃ ┃ ┃ ┃ ┃ ┃ ┗━━━┛ ┗━━━┛ ┗━━━┛ ┗━━━━━┛ 대 원 일정 출 리 비율 금 지급 상 보증 환 ┏━━━┓ ┏━━━┓ ┃기 업 ┃ ┃신용보┃ ┃ ┃ ┃증기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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