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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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재경부 | 2001-01-01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제78조"를 "제79조제5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 호"로,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를 "물품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비상재해"를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 하고, 동 항제4호바목중 "설치 또는 조립"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로 하며, 동호사목을 다음 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가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며, 동항제8호바목중 "장애인단 체"를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제30조의 제목 "(견적서의 제출요구)"를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 항 본문중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 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 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 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 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 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중 "물품계약"을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 사"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가장 경제성 이 있는"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에"를 "당해 물품에"로 한다. 제50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중 "제52조제1항제1호"를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 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로 하 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 다."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0호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접 야기시킨"을 "야기시킨"으로 한다. 제84조제2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한다. 제87조제7항중 "제1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 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대통령령 제1654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 서중 "2001년 1월 1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 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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