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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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외환자유화 대비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 국세청 | 2000-12-21 | |
| 목 차 Ⅰ. 추진배경 ○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가 날로 증대되고 한편 세계화 추세에 의 한 대외 개방화로 국세청의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2001 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부작용을 우 려하는 상황에서 탈세자금이나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음 Ⅱ. 조사대상자 선정 ○ 국제거래 감시업무 준비상황 -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불법·탈루거래는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 우 어려움 - 어렵고 중요한 국제거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전문요원 양성과 유 용한 정보자료의 수집·활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자료중 국세청 통보 외환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해 "99. 4月 국세통합 전산망과는 별개의 외환자료분석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전담요원 배치 ◆ 무역협회등 주요 국제거래 정보자료를 생산하는 109개 국내기관의 정보자료 목록 과 활용방법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 ◆ 우수 조사요원중에서 엄선하여 미·일의 국제조사 사례등 고난도의 교육을 이수시 켜 국제조사 정예요원 양성 ◆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에 의한 해외정보 수집의 활성화 등 Ⅲ. 향후의 추진대책 조사대상자의 선정 ○ 현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와 외화유출로 정도세정을 저해하고 국익을 침해하 는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 었음(보충자료 첨부) -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모든 국제거래가 탈루·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문을 세무조사의 역점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임 ○우선 조사대상 기준 - 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유출외화로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혐의자 - 국내·외에 생활근거를 두고 탈루소득을 유출시킨 혐의자 -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낭비와 유출을 조장하는 혐의자 -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외화유출혐의로 기업부실화 우려자 -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낭비, 유출혐의자 - 탈루소득으로 호화관광, 사치성 유학, 해외도박등으로 외화를 낭비·유출하는 혐의자 ○조사대상자 유형 - 빈번한 해외골프여행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44명 -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낭비혐의자 21명 -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조장 혐의자 21명 -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등 11명 -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계 12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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