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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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 탐방 질의 및 답변내용 | 재경부 | 2000-12-16 | |
| □ 재경부장관은 12.15일(금) 오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 업으로부터 생산·수출·자금등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이 자리에서 재경부장관은 11.3 정리대상기업 발표이후 자금애로를 겪고 정 리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등 추가지원 대책을 곧 시행 할 것이라고 밝힘 소·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 1. 질의(제면조합) :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신용도가 낮은 중 소기업은 고금리로도 자금조달이 곤란하므로 대출취급직원에 대한 면책기준 적용이 필 요 □ 답변(재경부장관) :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 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2. 질의(자동차조합, 대우자동차 혁신회) : 현행 특례보증한도 4억원은 부족하므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어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음 □ 답변(재경부장관) : 대우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11.3일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 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할 예정 3. 질의(EZ 디지털, 컨텐츠코리아) : 최근 일부 벤처기업가들의 탈법행위는 벤처를 위장한 금융사건인데도 벤처산업의 위기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유감 ㅇ벤처관련 악성루머로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벤처투자후에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 줄 필요 ㅇ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조달하여 여유자금을 은행 에 예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조달규모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 ㅇ 벤처기업관련 IR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ㅇ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임 □ 답변(재경부장관) : 벤처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 꺼지 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답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 대하는 것은 곤란 4. 질의(동성화학, 디케이써키트)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연수생 quota를 늘려 주길 바람 □ 답변(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 보아가 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5. 질의(정보통신조합) : 단체수의계약(카르텔)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 이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답변(중소기업청장) : 99년부터 매년 20%씩 감축해오던 단체수의계약을 2000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6. 질의(삼우중공업) :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함 □ 답변(재경부장관) :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대출제도등을 통해 중소기업 의 결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7. 질의(정보통신조합) : 정보·통신조합은 산업자원부 산하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정 보통신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창구일원화가 필요 □ 답변(산자부 차관) :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보통신조합이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8. 질의(성주, 앙스모드) : 여성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여성중소기업인들에 대 한 차별이 존재하므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답변(중소기업은행장) :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겠음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천여개 정도가 여성이 CEO임 9. 질의(슈퍼연합회) :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대형유통업 체의 과다설립 및 과도한 판매촉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답변(산자부차관) : 경품행사등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하겠지만 시장원 리에 맞지 않은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 10. 질의(면방조합) : 원자재를 대기업이 수입·배분하기보다는 실수요자단체에서 수 입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 □ 답변(산자부차관) :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 겠음 재경부장관 인사말 □ 중소기업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 이 되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음 ㅇ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던 단계를 넘어서 서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업·금융구조조정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 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종금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수신감소로 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고, - 은행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공급이 힘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자금경 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1.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이후 부실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 금애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Primary CBO, 대 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 여 12월중 3.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ㅇ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에서 상업어음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 현행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의존도 50%이상인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영업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고의·중과실외에는 면책토록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경 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내년에 기술인력개발비, 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 재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ㅇ 전통산업의 정보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설비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ㅇ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급속한 변화속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강화하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 네트워킹, 전략적 제휴·협 력등 적극적인 변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Business Com-munity)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됨 ㅇ 대기업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 소기업도 하도급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판로 개척등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상품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크 게 기여할 것임 ㅇ 무한경쟁속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 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거래기업, 금 융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여러분의 의견을 여과없이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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