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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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조정관세 운용 | 재경부 | 2000-12-15 | |
| ┌─────────────────────────────────┐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 │ 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 │ │ 세율을 引上適用하는 현행 調整關稅制度의 적용시한이 │ │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 │ ㅇ 2001년에 적용할 調整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 │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 2001년 調整關稅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 │ │ 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 │ 을 유도하기 위하여 │ │ │ │ ㅇ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1개를 제외한 26개로 │ │ 축소하고, 1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 │ │ < 적용품목 > 2000년 27개 → 2001년 26개 │ │ - 제외품목 : 자전거 │ │ - 세율인하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 │ 10개 │ └─────────────────────────────────┘ 2001년 調整關稅 運用方向 □ 制度 槪要 ㅇ 調整關稅는 關稅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輸入增加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産業基盤이 붕괴될 우려가 있 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關稅率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運用 方向 ㅇ 수입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 중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 관련산업의 구조 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운용 - 기존품목을 연장적용 하는 경우 부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써 산업보호 기대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구조 조정 노력 유도 □ 2001년 적용품목 ㅇ 현행 27개 품목중 자전거를 제외하고, 10개품목의 세율을 인하 - 적용제외(1개) : 자전거 - 세율인하 품목(10개)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꽁 치, 홍어, 민어 < 參考 1> 調整關稅 適用品目 現況 ┏━━━━━━━┯━━━━━━━━━━━━━━━━━━━━━━━━━━━━┓ ┃구 분 │적용품목 ┃ ┠───────┼────────────────────────────┨ ┃ 경공업제품 │견직물(13→18), 견사(8→16), 면직물(8/10→ ┃ ┃ (6개) │16), 면타올(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 ┃ ┃ │판(8→13) ┃ ┠───────┼────────────────────────────┨ ┃농산물 │표고버섯(30→70% 또는 1,625원/kg), 당면(8→50% ┃ ┃(6개)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8→50%:고추장포 ┃ ┃ │함), 메주(8→40%또는 100원/kg), 찐쌀(8→ ┃ ┃ │50%), 바나나(8→50%) ┃ ┠───────┼────────────────────────────┨ ┃수산물 │뱀장어(10→30%또는 1,908원/kg), 돔(10→65%또는 ┃ ┃(14개) │4,756원/kg), 농어(10→65%), 미꾸라지(10→50%또는 ┃ ┃ │436원/kg), 명태(10→30%), 꽁치(10→40%), 민어 ┃ ┃ │(10→70%), 홍어(10→50%), 명태피레트(10→25% ┃ ┃ │또는 383원/kg), 냉동새우(20→35%), 새우젓(20→ ┃ ┃ │60%또는 396원/kg), 오징어(10→40%), 낙지(20→ ┃ ┃ │35%또는 622원/kg), 조미오징어(20→25%) ┃ ┠───────┼────────────────────────────┨ ┃합 계 │26 품목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 參考 2 > 調整關稅 適用品目 新·舊稅率 對比表 (단위 : %) ┏━━━┯━━━━━┯━━━━┯━━━━━━━━━━━━━━━━━━━━━━┓ ┃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 ┃표번호│ │ ├────────┬────────┬────┨ ┃ │ │ │현 행 │개 정 │증감(±)┃ ┃ │ │ │ │ │ ┃ ┠───┼─────┼────┼────────┼────────┼────┨ ┃0301 │ 뱀장어 │10 │ 30% 또는 1,908 │ 30% 또는 1,908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액(율) │ 액(율) │ ┃ ┃ │ │ │ │ │ ┃ ┃ │ 돔 │10 │ 70% 또는 5,122 │ 65% 또는 4,756 │△5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 │ 농어 │10 │ 70 │65 │△5 ┃ ┃ │ │ │ │ │ ┃ ┃ │ │ │ │ │ ┃ ┃ │ 미꾸라지 │10 │ 60% 또는 524원 │ 50% 또는 436/ │△10 ┃ ┃ │ │ │ /kg 양자중 │ kg 양자중 고 │ ┃ ┃ │ │ │ 고액(율) │ 액(율) │ ┃ ┃ │ │ │ │ │ ┃ ┃ 0303 │ 명태 │10 │ 30 │ 30 │- ┃ ┃ │ │ │ │ │ ┃ ┃ │ │ │ │ │ ┃ ┃ │ 꽁치 │10 │ 50 │ 40 │△10 ┃ ┃ │ │ │ │ │ ┃ ┃ │ │ │ │ │ ┃ ┃ │ 민어 │10 │ 80 │ 70 │△10 ┃ ┃ │ │ │ │ │ ┃ ┃ │ │ │ │ │ ┃ ┃ │ 홍어 │10 │60 │ 50 │△10 ┃ ┃ │ │ │ │ │ ┃ ┃ │ │ │ │ │ ┃ ┃ 0304 │ 명태피레 │10 │ 25% 또는 383 │ 25% 또는 383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306 │ 냉동새우 │20 │ 35 │ 35 │- ┃ ┃ │ │ │ │ │ ┃ ┃ │ │ │ │ │ ┃ ┃ │ 새우젓 │20 │ 60% 또는 396 │ 60% 또는 396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307 │ 오징어 │10 │40 │ 40 │- ┃ ┃ │ │ │ │ │ ┃ ┃ │ │ │ │ │ ┃ ┃ │ 낙지 │20 │ 35% 또는 622원 │ 35% 또는 622 │- ┃ ┃ │ │ │ /kg 양자중 고 │ /kg 양자중 고 │ ┃ ┃ │ │ │ 액(율) │ 액(율) │ ┃ ┃ │ │ │ │ │ ┃ ┃0709 │ 표고버섯 │30 │ 80% 또는 1,444 │ 70% 또는 1,625 │△10 ┃ ┃0712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0803 │ 바나나 │30 │50 │50 │- ┃ ┗━━━┷━━━━━┷━━━━┷━━━━━━━━┷━━━━━━━━┷━━━━┛ ┏━━━┯━━━━━━┯━━━━┯━━━━━━━━━━━━━━━━━━━━━━┓ ┃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 ┃표번호│ │ │ ┃ ┃ │ │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 │ │ │ ┃ ┠───┼──────┼────┼────────┼────────┼────┨ ┃ 1605 │ 조미 │ 20 │25% 또는 395 │ 25 │- ┃ ┃ │ 오징어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 (율) │ │ ┃ ┃ │ │ │ │ │ ┃ ┃1902 │ 당면 │ 8 │ 50% 또는 395 │ 50% 또는 395 │-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1904 │ 찐쌀 및 │ 8 │ 50 │ 50 │- ┃ ┃ │ 삶은쌀 │ │ │ │ ┃ ┃2103 │ 메주 │ 8 │ 40% 또는 160 │25% 또는 100원 │△15 ┃ ┃ │ │ │ 원/kg 양자중 │/kg 양자중 고 │ ┃ ┃ │ │ │ 고액(율) │액(율) │ ┃ ┃ │ │ │ 50 │ │ ┃ ┃ 2103 │ 혼합 조미료│ 8 │ │ 50 │- ┃ ┃ │ (고추장 포 │ │ │ │ ┃ ┃ │함) │ │ │ │ ┃ ┃ │ │ │ │ │ ┃ ┃4412 │ 합판 │ 8 │ 14 │ 13 │△1 ┃ ┃ │ │ │ │ │ ┃ ┃5004 │ 견사 │ 8 │ 18 │ 16 │△2 ┃ ┃ │ │ │ │ │ ┃ ┃5007 │ 견직물 │ 13 │ 18 │ 18 │- ┃ ┃ │ │ │ │ │ ┃ ┃5208, │ 면직물/거 │ 10/8 │ 16 │ 16 │- ┃ ┃5803 │즈 │ │ │ │ ┃ ┃ │ │ │ │ │ ┃ ┃6302 │ 면타올 │ 13 │ 16 │ 16 │- ┃ ┃ │ │ │ │ │ ┃ ┃8479 │ 전자부품장착 8 │ 18 │ 18 │- ┃ ┃ │ │ │ │ ┃ ┃8712 │자전거 및 │ 8 │ 11 │ - │(제외) ┃ ┃8714 부분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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