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지원 ]

ㅇ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시행시기 ]

ㅇ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租稅特例制限法 개정안에 추가 반영

     ※ 금년에 3,000만원 가입(2년 이상)할 경우 2001년 1월 연말정산시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년 1월 연말 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이 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시행효과

ㅇ 96년에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 (11만명, 6600억원) 과 비교할 때 금번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자금유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

   ① 貯蓄限度 가 크게 확대(96년 시행 2 천만원 → 금번 3천만원)되었 으며 급여제한
       (96년 시행시 연급여액의 30% 이내)이 없음

   ② 최근 金利引下 추세를 감안하면 5% 세액공제는 투자유인이 높음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96말 9.5% 수준 → 00.11월 7% 수준

   ③ 주식투자인구가 크게 증가(96말 150만 명 → 99말 300만명)

   ④ 투자대상 이 Mutual Fund, 은행(신탁) 등 으로 확대

내 용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시행기간

92.7∼93.6

96.10.21∼98말

00.12∼01말

저축한도

500만원
(총급여의 30%, 120만원까지는 무제한)

2,000만원
(총급여의 30%)

3,000만원

세제지원

10% 세액공제
이자·배당 비과세

5% 세액공제
이자·배당 비과세

좌 동

투자대상

주식저축

주식저축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저축
주식형 수익증권
Mutual fund, 은행(신탁)

저축기간

1년이상

1년∼5년

1년∼3년

실 적

5,090억원(92말)

6,600억원(96말)
* 1인당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