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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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 | 재경부 | 2000-11-22 | |
| 1. 자금시장 안정대책 가. 시장동향 및 기업자금사정 □ 자금시장에서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국공채와 은행예금을 선호 ㅇ 회사채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격차가 확대 * AA-와 BBB-등급간 금리격차(bp) : (9말) 234 → (10말) 317 → (11.20) 343 □ 기업의 자금사정은 11월이후 내년 1/4분기까지 30조원 수준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 하는 등 어려운 상황 ㅇ 투신사 정상화 지연 및 은행 경영평가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통화유통속도 저하)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음 □ 증시는 11월들어 기업·금융구조조정 일정의 가시화 등에 따라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ㅇ 공적자금 국회동의 지연 등 불안요인으로 530p대로 하락 * 종합주가지수(p) : (9말) 613 → (10말) 514 → (11.20) 537 * 외국인 투자(조원) : (9월) -0.9 → (10월) -0.3 → (11.1~20) +0.6 □ 환율은 외환수급 호조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통화가치 하락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 로 1,150원대로 상승 * 원/달러 : (9말) 1,115 → (10말) 1,138 → (11.10) 1,135 → (11.20) 1,154 나. 대응방향 ┏━━━━━━━━━━━━━━━━━━━━━━━━━━━━━━━━━━┓ ┃ ◇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 ┃ 해소하고 금리·환율 등 거시금융지표를 안정적으로 ┃ ┃ 운용함으로써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도모 ┃ ┃ ┃ ┃ ◇ 회사채 차환 및 연말∼연시의 자금수요에 사전 대비 ┃ ┃ ┃ ┗━━━━━━━━━━━━━━━━━━━━━━━━━━━━━━━━━━┛ □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기업(235개)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 책임하에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점검 ㅇ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11.25일까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 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방안 확정 □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 검을 강화 ㅇ 현재 각 기관이 지난주 중 내부절차를 마치고 지원을 개시한 상태이므로 금주부 터는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협력업체 지원실적(11.20 현재) ·특례보증 지원 : 23건 44억원 (53건 92억원 상담) ·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1건 728억원(11.18 현재) ㅇ 조세면에서도 협력업체의 세금에 대해 납기연장(6∼9개월) 및 징수 유예조치 시 행(징수유예규모 추정 : 약 3천억원) ㅇ 한은은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한도(현재 2.1조원)를 증액 (5,000억원 수준)하여 협력업체를 지원 □ 기업자금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ㅇ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약 14 조원)와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약6조원)는 자체능력과 채권단 지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0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 1차 채권형펀드 여력과 10조원의 추가 조성으로 대처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편입비율을 상향조정(50 → 최대 70%) 하고 동일기업· 동일계열의 Primary CBO발행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확대 공급 - 4/4분기중 당초계획 보다 1.5조원 증액지원 ㅇ 주채권은행별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ㅇ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도입토록 세법에 반영(당정협의 후 확정)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앞으로는 부실기업의 일시 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 처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 ① 금융기관에 의한 상시퇴출 시스템 구축 ㅇ 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그 결과를 해당금융기관의 수익성·건전성지표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공표 ㅇ 특히, 일정 이상 여신규모 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가동 및 신용위험의 분기별 평가체제 확립 ② 기업퇴출 및 갱생제도의 정비 ㅇ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를 연내 도입 ㅇ 도산절차간 연계를 통해 신속·효율적인 부실기업 처리가 가능토록 도산3법 통 합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시스템에 의한 부실기업 갱생제도의 적극 활 성화 유도 ③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여건의 정비 ㅇ 공개매수절차 개선, 사모형 M&A펀드의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추진 3. 실업대책 가. 최근 고용동향 □ 99.2월 최고 178만명(실업률 8.6%)에 이르던 실업자수가 금년 5월부터 80만명대 (3%대)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마무리 과정에서 실업증가 불가피 예상 □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7.5만명(금년중 5만명, 내년 1/4분기 2.5만명)과 동절 기 계절적 요인으로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동절기 건설·농림어업부문 등 10만명, 신규졸업자 3만명 □ 실업자수는 연말까지 90만명(4.1%), 계절적 정점인 내년 2월에는 96만명(4.4%)까 지 증가 예상 나. 실업대책 □ 인력감축을 수반하더라도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실직 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지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통 해 실업을 최소화 *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임금 의 2/3∼1/2을 6개월간 지원 □ 실직자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ㅇ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실업급여 등으로 실직기간중 생계안 정도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지원 : 2만명 * 자영업창업지원, 실직자재취업훈련 : 1.2만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 5만명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 0.7만명 (2001년 포함시 2.9만명) □ 건설일용직을 주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 : 00.4/4분기 18만명, 01.1/4분기 10만명 * 일일취업센터(전국 16개소)를 통한 적합직종에 대한 취업알선 등 □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 미취업자(3만명)에 대해서도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적합 한 일자리 제공 등 추진 * 정부지원 인턴제 : 14천명(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공공부문 DB 구축 : 1,700명(1일 22∼32천원 지급) * 초·중등 및 특수학교 전산보조원 : 5,153명(월 65만원) * 신규 대졸여성 취업지원전담창구를 통한 취업지원 : 9천명 다. 소요예산 확보 □ 금년도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예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 가용재원 : 총 1.3조원(고용보험 7,718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62억원, 근로복 지진흥기금 1,854억원, 일반예산 3,041억원) □ 경제운영계획 수립시 내년 상반기 고용안정대책을 추가 보완 4. 금융구조조정 대책 가.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 지난 10월말까지 총 498개의 금융기관(은행 11개, 종금 21개, 보험 13개, 증권· 투신 16개, 금고·신협등 437개)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중 □ 금융부문의 잔존부실은 대부분 가시화된 상황으로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잔존부 실 제거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 ㅇ 은행부문의 경우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최종평가한 후 자체 정상화, 지주회 사 편입 등 후속조치 예정 ㅇ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4개 부실 종금사 통합정리, 부실 금고·신협의 추가퇴출 등의 조치를 내실있게 추진 나. 추가 공적자금 사용원칙 □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견지하 여 최소투입 및 최대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유도 -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분할지원하고 지원단계별로 지원조 건을 부과 ② 공적자금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 -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 제재수단 명료화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 * 부실기업 책임추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다. 공적자금 조성현황 및 사용계획 □ 공적자금 추가조성동의안의 조기 처리 협조요청 ㅇ 공적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여·야간에 합의 * 공적자금위원회 설치근거, 공적자금운용관련 기본원칙 등을 포함 □ 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7∼10조원)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소요를 우선 지원 □ 대우자동차 부도 및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의 퇴출에 따라 약 3∼5조원 규모의 추 가소요 전망 ㅇ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투입소요를 절약하고, 회수노력 강화를 통해 대처 5.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 □ 해외공사는 손실 최소화·대외신뢰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될 수 있도록 지원 * 동아건설 21건(74억불), 신화건설 5건(2억불) 공사수행중 ㅇ 신화건설의 쿠웨이트 공사 2건 계약해지 외에는 계속 시공중 ㅇ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발주처에 서한 발송 및 외교접 촉 - 동아의 리비아 공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Comfort Letter 발송(11.11), 정부·채 권단 합동대표단 현지 파견(11.14∼21) - 대표단 교섭결과를 토대로 완공시까지 부족자금 조달방안 강구 □ 국내 공공발주공사는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계속시공 여부를 조속 히 판정하고 안정적인 공사수행 추진 ㅇ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공사지연기간 최소화 조치 시행 (11.1) - 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11.4) ㅇ 계속시공이 곤란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 □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 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원활한 공사진행 추진 * 7개업체에 대하여 32,179 세대 분양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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