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 는 바, 이때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아니라
-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 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 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

o 상속 세를 누진세율로 합산 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2000.10.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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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 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 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의 예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 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 녀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 합병을 통해 자녀등이 소유 하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자녀 등의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 채 등을 자녀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 차익

· 비상장주식을 상장· 협회등록하기 전 3년이내에 자녀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 록에 따 른 시세 차익

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 담 비교

□ 과세표준이 70억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 을 사전증여하고 40억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 ② 와 같이 분산증여·상속 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원이나, ③과 같이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 으로 늘어나는 누진과세효과가 있어 일괄 상속한 ①과 부담세 액이 동일해짐

①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 상속세 : 70억 × 50% － 4억 6천만원 = 30억 4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②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하 지 않은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 (상속 세＋증여세액 = 25억 8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 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 40억 × 50% － 4 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③ 30억원을 사전증여하 고, 과세한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상속세＋증여세액 = 30억 4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30억 ＋ 40억) × 50% － 4억 6천만원〕－ 10억 4천만원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납부증여세 액)

= 20억원

【참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하는 법령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 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 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 시 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이 제도의 연혁〕
o 피상속인이 분산증 여를 통해 누진 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산하 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 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10.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