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 재경부 | 2000-10-27 | |
| 2000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 (금융·국고·소비자보호 정책관련) 목 차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2. 증권거래법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4. 공인회계사법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 상호신용금고법 7. 신용보증관련법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9.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 소비자보호법 Ⅰ. 제출예정법안 개요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융산업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 는 한편, 투자자보호 등 시장규율의 확립을 위해 12개의 금융관련법을 개정 ㅇ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의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 부실책 임추궁 강화 ㅇ 증권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M&A 활성화, 공시제도 강화 추진 ㅇ 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의 자율성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상호신용금고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 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도입 ㅇ 신용보증기금법 등 신용보증관련 3개법 : 금년말로 종료되는 금융기관의 출연시 한을 5년간 연장 ㅇ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업 의 법적 근거 신설 □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 변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 제조자의 제품결함 보고의무 도입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 개정 Ⅱ. 금융관련 법률 1. 예금자보호법 가.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부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하 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나. 주요내용 □ 차주기업·기업주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기능 강화 ㅇ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차 주기업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해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신 설 * 현재에도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나, 차주기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실정 □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선택을 명문화 ㅇ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시 최소비용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시 스템리스크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예보운영위원회의 특별결의, 금감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현재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대표를 객관적인 민간전문가로 교 체 2. 증권거래법 가. 개정이유 □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 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 나. 주요내용 □ M&A를 위한 공개매수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신 고토록 전환 □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IBRD용역보고서(기업지배구조개선권고안)중 제도개선사항 반영 ㅇ 대형코스닥법인(총자산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등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구축 □ 금감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공정위수준으로 강화 ㅇ 현행 조사권은 자료제출요구권과 관계인출석요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치권 과 현장조사권을 추가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 정 □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ㅇ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현행 5억원→20억원) 등 □ stock-option 행사금지기간 완화 ㅇ 부여일부터 3년이후 행사가능→부여일부터 2년이상 재직시 가능 3.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가. 개정이유 □ M&A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의결권행사 제도를 개선하고 자 산운용방법을 다양화 □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나. 주요내용 <증권투자회사법> □ 증권투자회사가 특정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 한 경우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토록 하고 있으나 ㅇ M&A 전용펀드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 대차거래를 활성 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현재 투신사의 신탁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제로 전 환 ( 99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투신사가 법령등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 을 지도록 규정 4. 공인회계사법 가.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 제도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제고 나.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회원가입강제제도를 폐지 ㅇ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 ㅇ 공인회계사회에 가입이 강제된 제도를 개선하여 임의가입으로 변경 * 98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사업자단체정비계획) □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ㅇ 최저자본금을 인하(10억원→5억원)하고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줄이는(5인→3인) 등 설립요건을 완화 * 99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를 폐지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선임절차 개선등 기업회계제도 개선사항 을 추진 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임하 고 있으나 ㅇ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및 30대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함 * 감사인선임위원회 : 채권금융기관, 제2·3대 주주, 사외이사등으로 기구성 □ 감사인의 독립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이 선정되면 3개년도 계속 감사를 의무화하 는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적용(상장법인은 현재 적용중)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기업, 회계법인등)에 대해서 금감위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되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을 금감원이 시장에 상 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 강화 6. 상호신용금고법 가. 개정이유 □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4월에 발표한 신용금고 발전방안에 포함된 사항 을 개정안에 반영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4.27발표) 주요내용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개선(금번 법개정 사항) -영업구역외에 거주하는 자와의 여수신제한 폐지(기조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유가증권취득제한 완화 등(기조치) 나. 주요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외이사·감사위 원회·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 7. 신용보증관련법* *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본재산을 확충(신보법, 주거안정법, 농신보 법) ㅇ 출연시한 연장 : (현행) 2000년말 → (개선) 2005년말 ※ 3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및 규모 ┌───────┬────────┬────────┬────────┐ │ │신보 │주택신보 │농신보 │ ├───────┼────────┼────────┼────────┤ │출연요율 │기업대출금의 │ │ │ │ │ 연 0.2% │주택대출금의 │ │ │ │ │ 연 0.1% │농수산대출금의 │ │ │ │ │ 연 0.2% │ ├───────┼────────┼────────┼────────┤ │연간 출연규모 │3,000억원 수준 │500억원 수준 │150억원 수준 │ │ │ │ │ │ └───────┴────────┴────────┴────────┘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수를 조정(주 거안정법, 신보법) □ 구상권 회수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 영의 효율성 도모(농신보법) * 위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 금융기관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가. 개정이유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에 관한 법적 규 정을 신설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신용정보업의 종류에 신용평가업을 추가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감독규정 을 신설 ㅇ 진입방식을「금감원의 지정제」에서「금감위의 허가제」로 변경 ㅇ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신용정보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독규정 은 평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허가후 허가내용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허가취소대상에 포함시 켜 신용정보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 9.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개정이유 □ 여신전문회사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시체제를 강화 나.주요내용 □ 신용카드업 허가권자 변경(재경부장관 ⇒ 금감위)에 따라 허가관련 심사요건 등 을 금감위가 정함 □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소수주주권 강화 제도를 도입 Ⅲ. 국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 1. 담배사업법 가. 주요내용 □ 담배제조독점권 폐지 → 허가제로 전환(진입제한 해소) □ 제조독점폐지에 따라 전량의무 수매제도, 수매대금 사전지급등 농가지원에 관한 공사의 법적의무 폐지 ㅇ 대신 경작자와 공사간 장기협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근거 신설 □ 기타 담배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미비점 보완 ※ 담배판매가격 결정방식의 자율화는 독점폐지를 위한 법개정완료와 동시에 시행 령 개정으로 추진 예정 나. 제조독점 폐지의 필요성 □ 우리나라 담배산업 및 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 제고 ㅇ 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90%수준)은 품질보다 유통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공기 업으로서 비효율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한계 ㅇ 지속적 품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추진과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 피 □ 담배가격 자율화의 전제조건 ㅇ 민영화추진의 관건이 되는 담배판매가격 자율화는 제조독점의 폐지가 전제가 되 어야 함 ㅇ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시 외국투자자의 최대관심사는 담배판매가격의 자율화에 있으며, 정부도 99.11 DR매각 추진시 이를 약속 - 98. 11, 규제개혁위 의결로 2000년까지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동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추가적 주식매각에 애로 초래 □ 농가보호대책 마련의 원활화 ㅇ 주식매각의 진전으로 민간주주의 비율이 높아지면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 마 련에 어려움 예상 ㅇ 따라서 민영화전 가급적 조기에 제조독점폐지와 농가보호를 Package화하는 것 이 근본적 농가보호에 유리 □ 사적독점 방지 ㅇ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계획에 따라 공공적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예정 ㅇ 제조독점을 유지할 경우 현재의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 며, 사적독점을 법으로 보장할 수는 없음 다.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문제 < 법적 보호 가능성 > □ 제조독점폐지 후 공사에게 법적 농가보호 강제는 곤란 ㅇ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은 WTO규정 위반 < 대 책 > □ 법상 지원사항을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협약으로 대체 ㅇ 현행법상의 지원내용을 협약안에 포함 ㅇ 강제퇴작 배제, 신규진입은 억제 ㅇ 협약체결의 법적근거 마련 ※ 법적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약이 최선의 대안이며, 법에 협약체결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협약사항 불이행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계약기간 만료후를 대비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검토 | |||
| 다음글 | 2000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11.0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