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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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부·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 | 재경부 | 2000-10-27 | |
| ◇ 정부와 재계는 10.25일 12: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가졌음 ◇ 간담회에서는 지난 8.21일 정부와 재계의 간담회 합의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5+3] 원칙 이행에 대한 재계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자율추진과제를 점검하 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 을 논의하였음 <재계 건의사항> ①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 :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개선 등 5개 분야 ② 준조세 개혁방안 : 유사 준조세 통폐합 등 19개 과제 ③ 핵심규제개혁 과제 : 무역분야 등 총 40개 과제 ④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육성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 등 ◇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 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제2차 정부·경제단체장 간담회 논의결과> 1. 지난 8.21 제1차 간담회시 합의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개혁 [5+3] 원 칙이행에 대한 재계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년내 마무리 및 책임·투 명경영 정착을 위한 재계의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계의 건의를 접수하 고 향후 처리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2.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이행과 관련하여 재계는 주요그룹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2000년들어 부채의 절대규모는 크게 감소되지 못했으 며, 유가상승 및 증시침체 등 시장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여건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ㅇ 기업지배구조도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회기능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관련제 도가 도입·시행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면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자체평가 3. 이에 따라 경제계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ㅇ 국가경쟁력을 기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 비수익자 산·사업의 정리, 에너지절약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ㅇ 아직 과잉시설의 문제를 안고있는 업종에 대해 해당업계 스스로 자율조정을 통 한 산업별 경쟁력제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기업 스스로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열사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 이사회 내 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기업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4. 한편, 재계는 이러한 재계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다음 4가 지 분야에 걸쳐 정책보완과제를 건의하였는 바, 정부는 이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해 나 가기 위해 분야별 정·재계간 실무협의 창구를 지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기업구조조정 조기 마무리를 위한 보완과제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개선 등 5개 분야 과제 ㅇ 실무협의 창구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② 핵심 규제개혁 과제 ㅇ 남북교역 관련 규제개선 등 40개과제 ㅇ 실무협의창구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세제 및 정책사항) ③ 준조세 경감방안 ㅇ 유사 준조세 통·폐합 등 19개 과제 ㅇ 실무협의창구 : 기획예산처 ④ 부품소재산업 육성 ㅇ 부품소재산업육성특별법 조기입법 건의 등 ㅇ 실무협의창구 : 산업자원부 5. 아울러 정부와 재계는 주요부문별 실물경제의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가급적 11월말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대통령께 건의토록 합의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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