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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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 재경부 | 2000-10-26 | |
| 대통령령 제16988호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유가증권 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주식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주식과 출자지 분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 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중 사 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주 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 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 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제1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 을 법 제52조제2항 제1호 로, 동항제1호중 청약저축 을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하 며, 실제로 불입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영으로 본다) 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한 자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 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은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 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 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중 이 영 시행전에 불입한 금 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 영 시행전에 불입한 금 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 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 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 │ │ ├───────────────────┼──────────────────┤ │제23조(증권투자신탁등) ①·② │제23조(증권투자신탁등) ①·②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 │ ③------------------------ │ │ 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 │ ------------------------- │ │ 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 │ ------------------------- │ │ 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 │ ------------------------- │ │ 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 ------------------------- │ │ 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 ------------------------- │ │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 ------------------------- │ │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 ------------------------- │ │ 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 ------------------------- │ │ 한다. │ -----. │ │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 │ 1. ----------------------- │ │ 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 -----------주식과 출자지분 │ │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 │ 2. ----------------------- │ │ 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 │ ------------------------ │ │ 록된 유가증권 │ -----주식과 출자지분 │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 3. ----------------------- │ │ 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 -----------주식과 출자지분 │ │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 4. ----------------------- │ │ 거래되는 외화표시 유가증권 │ -----------주식과 출자지분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79조의2(기부금이 전액 소득공 │ │ │ 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 │ │ │ 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 │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 │ │ │ 지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 │ │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 │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 │ │ │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 │ │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 │ │ │ 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 │ │ │ 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 │ │ │ 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 및 노인전문병원 │ │ │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 │ │ │ 지시설중 경로당·노인교실 │ │ │ 및 노인휴양소 │ │ │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 │ │ │ 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 │ │ 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 │ │ 는 시설 │ │ │ 가. 장애인생활시설 │ │ │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 │ │ │ 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 │ │ │ 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 │ │ │ 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 │ │ │ 다) │ │ │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 │ │ │ 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 │ │ │ 다) │ │ │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 │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 │ │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 │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 │ │ 정신요양시설 │ │ │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 │ │ │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 │ │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 │ │ │ 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 │ │ │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 │ │ │ 거나 운영되는 여성복지상담소 │ │ │ (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 │ │ │ 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 │ │ │ 한다) │ │ │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 │ │ 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 │ │ │ 담소 및 동법 제7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 │ │ 보호시설 │ │ │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 │ │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 │ │ │ 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 │ │ │ 해자보호시설 │ │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 │ │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 │ │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중 사 │ │ │ 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 │ │ 위한 시설 │ │ │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 │ │ │ 돕기결연기관 이라 함은 다음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 │ │ 말한다.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 │ │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 │ │ │ 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 │ │ 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 │ │ │ 인복지시설협회 │ │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 │ │ 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 │ │ │ 애인복지시설협회 │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 │ │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 │ │ │ 부령이 정하는 법인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 │ │ 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기타 │ 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 │ 말한다. │ 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 │ │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제156조 │ 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 │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 │ 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 │ 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 │ 을 기준으로 한다. │ │ 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 │ │ │ 주택소유자 │ │ │ 2.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 │ │ │ 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 │ │ │ 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 │ │ 취득한 자 │ │ │ <신 설> │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 │ │ │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 │ │ │ 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 │ │ │ 한다. │ │ │ │ │ │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 │ │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 │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 │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 │ ------------------------- │ │ 련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 ------------------------- │ │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 ------------------. │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 │ 1. ------------------청약저 │ │ 축 │ 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 │ │ 것에 한하며, 실제로 불입한 │ │ │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 │ │ │ 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영으로 │ │ │ 본다) │ │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 <삭 제> │ │ 청약부금 │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③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에 │ <삭 제>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 │ │ │ 모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주택 │ │ │ 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 │ │ │ 모의 주택을 말한다. │ │ │ ④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에 │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 │ 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 │ 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 │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 │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 │ 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 련저축을 한 자가 제3항의 규 │ 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 │ │ 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 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 │ │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 │ 다. │ │ 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 │ │ │ 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 │ │ │ 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 │ │ │ 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 │ │ 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 │ │ │ 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 │ │ │ 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 │ │ <신 설> │ ⑤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 │ │ │ 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 │ │ 다. │ │ │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 │ │ 단독세대주 │ │ │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 │ │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 │ │ │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 │ <신 설> │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 │ │ │ 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 │ │ │ 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 │ │ │ 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 │ │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 │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 │ │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 │ │ │ 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 │ │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 │ │ │ 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 │ │ 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 │ │ │ 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 │ │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 │ │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 │ │ │ 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 │ │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 │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 │ │ │ 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 │ │ │ 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 │ │ 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 │ │ 의 소유자일 것 │ │ <신 설> │ ⑦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 │ │ │ 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 │ │ │ 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 │ │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 │ │ │ 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 │ │ 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 │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 │ │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 │ │ │ 입금은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 │ │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 │ │ │ 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 │ │ │ 로 본다. │ │ <신 설> │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 │ │ 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 │ │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 │ │ │ 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 │ 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 │ │ │ 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 │ │ 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 │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 │ │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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