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개정... | 재경부 | 2000-10-23 | |
| 1. 의결주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신고를 한 수출용원 재료에 대하여는 그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의 수출신고가 있은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수입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여부에 관한 승인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여 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며, 중소기업이 보관하여야 하는 수출물품 별원재료수불대장 및 수출물품수불대장의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 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8. 7 ∼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 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 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제16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 산하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보관해야"를 "보관하여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 재료수불대장 및 수출물품수불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 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분에 관한 서류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 │ │ ├──────────────────┼─────────────────┤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 (생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②법 제9조제1항에서 수입 이 │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 │ 여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 │ │ 고가 수리된 것(수출용원재료가 │ 재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 │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 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 │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가 있은 │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 │ │ 것)을 말한다. │ 당하는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 │ │ │ ·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 │ │ │ 여진 것이어야 한다. │ │ │ 1.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 │ │ 의한 수입신고수리 │ │ │ 2.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 │ │ │ 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 │ │ 3. 관세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 │ │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 │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 │ │ │ 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 │ │ │ 후의 거래 │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⑤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⑥------------------------ │ │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 │ -------------------------- │ │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 │ -------------------------- │ │ 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 │ -------------------------- │ │ 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 -------------------------- │ │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 │ -------------------------- │ │ 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 -------------------------- │ │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 -------------------2년 이내 │ │ 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 │ │ <단서 신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 │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 │ │ │ 다. │ │ │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 │ │ │ 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 │ │ │ 란하게 된 때 │ │ │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 │ │ │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 │ │ 미달하게 된 때 │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생 략)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 │ ②------------------------ │ │ 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자의 수출물품에만 적용 │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 │ 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 │ ----. -------------------- │ │ 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 -------------------------- │ │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여 간이정 │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 │ 액환급률표의 적용여부를 결정 │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 │ │ 하여야 한다. │ 한다. │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 │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 │ ----보관하여야------------- │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 │ 1. ------------------------ │ │ 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 ------------------------ │ │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 │ ------------------------ │ │ 년. <단서 신설> │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 │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 │ │ 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재 │ │ │ 료수불대장 및 수출물품수불대 │ │ │ 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 다음글 |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 변경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10.25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