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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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여유자금 운용 | 재경부 | 2000-10-20 | |
| □ 현행 정부세입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세출집행시까지 무이 자로 집중예치되어 있다가 세출집행 또는 특정목적(국채인수·유통금융 지원) 수행 등 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일시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고금 관리제도는 부가세 등 세금납부 및 재정지출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동시 금융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고여유자금 규모가 확대될 경 우에도 여유자금을 활용한 재정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임 □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자금 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환매 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을 매입하는 경우, 국고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운용방법, 운용규모, 운용시기 등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협의하 여 결정하기로 함 * 붙임 <국고여유자금 환매조건부채권(RP) 운용방안> □ 운용근거 : 재정증권법 제9조의 2(국고여유자금의 일시운용) 및 재정증권법 시행 령 제22조(국고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대상채권 : 국 공 채 □ 운용규모 : 국고금에서 재정자금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 소요자금(1~2조)을 제 외한 금액으로 운용하되 재정자금지출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 운용방법 o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시 국고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운용 규모, 운용기간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협의하여 결정 o 채권매입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함 o 운용기간은 최대 10~20일로 함 □ 시행시기 : 2000. 10. 19 □ 기타 운용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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