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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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 재경부 | 2000-10-18 | |
| ㅇ 財政經濟部는 10.17(화) 오전 07: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預金 部分保障制度 施行 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黨政協議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李海瓚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등 民主黨 의원들과 진념 財政經濟部 長 官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주요간부들이 참석했다.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施行與件과 향후 推進方向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했다. ㅇ 黨·政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市場規律을 확립하기 위해 預金 部分保障制度 를 예정대로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보장한도의 상향조정과 결제성 자금에 대한 3년간 전액보장기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 ┏━━━━━━━━━━━━━━━━━━━━━━━━━━━━━┓ ┃ ◇ 97년 말 도입한 예금전액보장조치의 시한이 금년말 종료 ┃ ┃ 되어 내년부터는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 ┃ ┃ ┗━━━━━━━━━━━━━━━━━━━━━━━━━━━━━┛ 1. 부분보장제도 施行의 必要性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필요 ㅇ 그동안 예금의 전액보장에 따라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던 금 융기관의 경영행태를 근절 - 경영의 내실화로 금융부실의 축소를 유도하여, 공적자금의 반복적 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 □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 ㅇ 우량 금융기관의 자금이동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가려지게 되면서 합병 등 구조 조정이 가속화 □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대내외신인도 제고 ㅇ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확인으로 국내외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도모 ┌────────────────────────────────────┐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 │ 있으며, 우리도 97년 말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분보장제도를 │ │ 시행하고 있었음 │ │ │ │ * 예금보험제도가 있는 68개국 중 58개국이 부분보장제도 시행 │ │ │ └────────────────────────────────────┘ 2.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향 ┏━━━━━━━━━━━━━━━━━━━━━━━━━━━━━━━┓ ┃ ◇ 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 ┃ 혼란 가능성 등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 ┃ 부분보장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구조 ┃ ┃ 조정의 가속화 등 금융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 ┃ ┃ ┃ ┗━━━━━━━━━━━━━━━━━━━━━━━━━━━━━━━┛ □ 금융권의 자금은 우량기관 등으로의 이동이 계속될 전망이나, 구조조정이 연내 마 무리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보다 제고되면 시장이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① 은행권 클린화를 연내에 완료되므로 은행도산을 우려한 은행권예금(금융권 총예 금의 91%)의 이동유인은 크지 않을 것임 ②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단위가 크지 않아 영향이 적고, 이미 부 분보장에 적응 중 - 거액예금이 많은 종금사는 이미 마련된 대책에 따라 예보자회사 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 □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자유화, 금융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 성도 제기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 할 가능성이 큼 ㅇ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응 3. 부분보장제도 시행이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분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금자의 예금은 계속 보호받게 되므로 아무 런 문제가 없음 ㅇ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은 일부 거액예금자와 법인예금자 등 소수예금자에 국한되는 문제 < 예금규모별 비중 > ┌───────┬─────┬─────┬───┬───┬───┐ │ │은행(개인)│은행(법인)│종금 │금고 │신협 │ │ │ │ │ │ │ │ ├───────┼─────┼─────┼───┼───┼───┤ │ 2천만원 이하 │45.8 │1.0 │1.3 │40.1 │51.7 │ ├───────┼─────┼─────┼───┼───┼───┤ │ 5천만원 이하 │66.3 │2.2 │3.5 │52.8 │92.6 │ ├───────┼─────┼─────┼───┼───┼───┤ │ 5천만원 초과 │33.7 │97.8 │96.5 │47.2 │7.4 │ └───────┴─────┴─────┴───┴───┴───┘ * 은행예금은 10개 은행의 표본조사결과, ** 예금금액기준 □ 특히 예금보험금은 금융기관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 는 것임 ㅇ 즉,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금융기관이 정상영업하는 한 1차적으로는 해 당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5000만원 미만 의 소액예금자는 정부가 전액을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 예보 자회사 전환, M&A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 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은 계속 영업하게 되므로 예금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정부는 연말까지 2단계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철저한 건전성감독을 통해 부실재발 을 방지하여 ㅇ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가「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우량금융기관」으로 전환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4. 부분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 ┏━━━━━━━━━━━━━━━━━━━━━━━━━━━━━━━┓ ┃ ◇ 2001.1.1 시행,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예: 각 은행별)로 ┃ ┃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 ┃ ┃ ┃ ㅇ 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이자의 ┃ ┃ 결제성자금(별단·당좌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 ┃ (2003말까지) 전액보장 ┃ ┃ ┃ ┗━━━━━━━━━━━━━━━━━━━━━━━━━━━━━━━┛ □ 예금가입시기와 관계없이 2001.1.1일 이후 금융기관에 보험사고(파산, 영업정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게 됨 □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 ㅇ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지점별, 금융권별이 아님)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 산(계좌별, 가족별이 아님: 부부합산, 가족합산 등은 없음) (예) 甲은행에 5,000만원, 乙은행에 5,000만원 등으로 가능하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타 금융기관도 각 금융기관(회사)별로 적용됨 ㅇ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중 낮은 율로 계산하여 합산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현재 약 6.83% 수준 ┏━━━━━━━━━━━━ < 보장한도의 적정성 문제>━━━━━━━━━ ━ ┃ ┃ ① 부분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만큼 예금보호 ┃ ┃ 한도를 충분한 수준으로 조정(1인당 GDP의 5배 수준) ┃ ┃ ┃ ┃ * 미국도 최초도입시에는 GDP의 9.6배수준으로 정한바 있음 ┃ ┃ ┃ ┃ ② 5천만원 인상으로 예금자의 대부분이 보호되고, 예금액 ┃ ┃ 기준으로는 은행개인예금의 60~65%, 금고·신협도 50~90% ┃ ┃ 수준이 보호되는 적정 수준 ┃ ┃ ┃ ┃ ┃ ┃ ※ 각국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발전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 ┃ ┃ (1인당 GDP의 0.5~4배수준) ┃ ┃ ┃ ┃ ㅇ 보호되는 범위도 예금액의 30~80% 수준으로 다양 ┃ ┃ ┃ ┃ ㅇ 도입초기에는 보장한도를 높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 ┃ ┃ ┃ (미국) 최초 도입시(1934) 1인당 GDP의 9.6배, 1980년 현행 한도 ┃ ┃ (10만불) 책정시 8배, 현재는 3.2배 ┃ ┃ ┃ ┃ * 금액기준으로 은행예금의 65.2% 보호 ┃ ┃ ┃ ┃ (일본) 부분보장전환시(2002. 4월) 1,000만엔으로 1인당 GDP의 3.3배 ┃ ┃ ┃ ┃ ┃ ┗━━━━━━━━━━━━━━━━━━━━━━━━━━━━━━━━━━ □ 수표지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결제성자금중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예금 은 2003년말까지 전액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 ㅇ 당좌수표 결제를 위해 예치한 당좌예금 및 자기앞수표의 결제를 위해 예치한 별단 예금 등 □ 다음의 금융상품은 2001년부터는 보호되지 않음 ㅇ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7.24일 이전에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7.31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등 * 98.7.25일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98.8.1 이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이미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었음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 5. 자금이동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은행·종금은 연말까지 구조조정 추진으로 클린화가 마무리되고, 금고·신협도 보 장한도 인상으로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장 받게 되어 자금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됨 ㅇ 다만, 심리적 요인으로 자금이동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으로 불안요인을 초기에 진정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활용하고, 필요시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국은행 별도 보도자료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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