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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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재경부 | 2000-10-17 | |
|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10월 9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률 공포안과 함께 10월 17(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1. 소득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⑴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 │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 │ 소득공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지급하는 │ │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소득공제 │ └─────────────────────────────────────┘ 가.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o 다만, 유료로 제공되는 육아보육시설, 장애인용품판매시설 등 일부시설은 제외 나.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기관의 범위 o 한국복지재단 o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o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o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자 〈적용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 │□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 o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은│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 │ │ o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자는 공제자격 인정 │ │□ 근로자의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 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등의 소득 │ │ 공제한도는 합하여 300만원으로 함. │ └─────────────────────────────────────┘ 가. 적격 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①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할 것 ② 차입 시기 o 주택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차입시기제한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차입한 분부터 적용 ③ 계약에 의한 원금상환기간 :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 주택취득시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원금상환기간 을 통산함.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경과규정 o 법 시행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나 법 시행일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 인정 나. 소득공제 대상 주택 규모 o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세대주」의 범위 o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o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라.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 │ │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o 주택마련저축 │ │ │ - 주택청약저축 │ │ │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부금은 소득공제대상 주택마│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련저축에서 제외 │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 │ ·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 │ │ 마련저축 │ 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 가능 │ └──────────────────┴──────────────────┘ 〈개정이유〉 o 2000. 3. 24일 주택청약부금이 자율화되어 가입자격, 불입액 및 저축가입에 대한 제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 연도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초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폐지하도록 하되 -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 여 기득권을 보장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시행 ⑶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 │ 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 │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에 포함. │ │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 상장·등록주식의 평가·양도차손익 │ │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 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 └──────────────────┴──────────────────┘ 〈개정이유〉 o 채권시가 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을 실질과세원칙 맞게 과세로 전환 - 채권 발행 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 본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례〉 o 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⑴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한 “분할”시 감면요건 ┌─────────────── ─────── ──────────────┐ │□ 내국법인이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은 기업│ │ 개선계획에 따라 2000. 12. 31까지 상법상 분할하는 경우로서 │ │ o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 , 등록세 면제 등 세법상 과세특례를 인정 │ │ ⇒ 세제지원 분할요건, 구조조정협약의 범위, 기업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 │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 가.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원 요건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 │※ 일반분할시 세제지원 요건 │ 원 요건 │ │ - 5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 │ - (좌동) │ │ -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이고, 분할전 │ -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일 것 │ │ ·후 주주의 지분비율이 동일할 것 │ * 지분비율 유지요건 제외 │ │ - 분할등기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 │ - (좌동) │ │ 계속 영위 │ │ │ -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 │ - (좌동) │ │ - 분할사업부문별 자산·부채의 포괄 │ - 자산·부채를 일부승계하는 경우도 │ │ 적 승계 │ 포함. │ │ - 분할법인만의 출자 │ - (좌동) │ └──────────────────┴──────────────────┘ 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범위 등 절차규정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범위 │ │ │ o 1998. 6. 25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 │ │ 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 │ │ 위한 금융기관협약」 │ │ │ * 존속기한 │ │ │ : 당초 1999.12.31 → 2000.12.31 │ │ │ * 연장된 협약을 포함. │ │〈신 설〉 │□ 기업개선계획서 제출의무 │ │ │ o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 │ │ │ 조정위원회는 │ │ │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 법인세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 │ │ 무서장에 제출 │ └──────────────────┴──────────────────┘ 〈개정이유〉 o 법에서 위임한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원요건을 규정 - 사업의 동일성과 주주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 및 지분의 분할전·후 동일비율 유지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구조조정 을 지원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분할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⑵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 및 투신사저축의 요건 ┌──────────────── ──── ────────────────┐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 및 투자신탁 │ │ 회사가 설정하는 1인당 2천만원 이하 신탁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 │ 비과세 │ │ ⇒ 비과세 저축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o 생계형저축의 요건 │ │ │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 │ │ │ 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 │ │ 포함)일 것 │ │ │ - 1인 1통장일 것 │ │〈신 설〉 │o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 │ │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 │ │ 일 것. │ │ │ - 1인 1통장일 것 │ └──────────────────┴──────────────────┘ 〈적용례〉 o 비과세 생계형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o 비과세 신탁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⑶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인설립 등의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시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등록 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자본증가등기에 관한 등록세,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함에 따라 o 이에 추가하여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도 비과세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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