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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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 재경부 | 2000-10-16 | |
| 주요내용 ┌────────────────────────────────┐ │ □ 2000. 10.14 재경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부· │ │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등이 참석한 관계장 │ │ 관회의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 │ 논의하였음 │ │ □ 동회의에서는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 │ │ 해서는 연기금의 자율적인 증시참여가 바람직하다는데 │ │ 의견을 모으고투신사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설정하는 │ │ 등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 ※ 별첨: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 └────────────────────────────────┘ 보도자료생산과: 증권제도과 (TEL: 500-5363∼5)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1. 연기금의 주식투자 현황 □ 연기금중 자산운용방법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은 3개(총기금수 75 개)에 불과하고 투자비중도 매우 낮음 ㅇ 연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2000 년 10조원)하고 있음 ㅇ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중시하여 채권매입, 금융기관 예치등으로 운 용하고 있는 실정임 *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기금의 투자규모 (2000.8말, 조원) ┏━━━━━━━━┳━━━━┳━━━━━━━━━━━━━━━━━━━━━┑ ┃ 기금명 ┃자산규모┃ 주 식 │ ┃ ┃(A) ┃ │ ┃ ┃ ┠────┬────┬────┬──────┤ ┃ ┃ ┃직접투자│간접투자│계(B) │비율(B/A) ┃ ┣━━━━━━━━╋━━━━╋━━━━┿━━━━┿━━━━┿━━━━━━┫ ┃국민연금기금 ┃56.3 ┃ 3.0 │ 0.6 │ 3.6 │ 6.4% ┃ ┠────────╂────╂────┼────┼────┼──────┨ ┃공무원연금기금 ┃3.4 ┃ 0.4 │ 0.1 │ 0.5 │14.7% ┃ ┠────────╂────╂────┼────┼────┼──────┨ ┃사학연금기금 ┃4.2 ┃ 0.2 │ 0.4 │ 0.6 │14.3% ┃ ┠────────╂────╂────┼────┼────┼──────┨ ┃우체국보험기금 ┃11.4 ┃ - │ 2.5 │ 2.5 │21.9% ┃ ┣━━━━━━━━╋━━━━╋━━━━┿━━━━┿━━━━┿━━━━━━┫ ┃계 ┃75.3 ┃ 3.6 │ 3.6 │ 7.2 │ 9.56% ┃ ┗━━━━━━━━┻━━━━┻━━━━┷━━━━┷━━━━┷━━━━━━┛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은 자산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장기적인 기 금증식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지지세력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 다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우리 연기금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산운 용을 주로하는 자금(예: 개인연금)이므로 주식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남 *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 2. 연기금 주식투자의 제약요인 가. 법령상의 제한 □ 공공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 예외적 으로 허용(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 실제 주식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임 (공공자금관리기본법) □ 일부 기금*은 개별 설치법상 주식투자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포함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자산 1.7조), 정보화촉진기금(1.8조) 등 나. 기금운용계획 및 내부운용지침에 의한 제한 □ 주식투자금액은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음 □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의해 자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다. 자산운용담당자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 연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는 주식투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문제와 사후 감 사등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방법인 주식투자에 소극적임 3. 제약요인 해소방안 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ㅇ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다수 연기금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공동펀드 또는 연기금별로 운용하는 단독펀 드 형태로 설립(연기금이 자율 선택) - 자산운용은 투신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펀드 운용내역 등의 정보를 연기금에 주기적으로 상세히 제공 ※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등이 전용펀드에 투자 가능할 것이며, 설립초기단계에서는 약 1.5조원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투신협회 주관으로 신탁약관 작업 진행중 □ 장기적으로 Investment pool을 제도화하여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 기획예산처가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 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관련제도 정비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 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ㅇ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 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기금운용계획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ㅇ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여유자금 운용항목은 주식투자·채권매입·예치등 자산운용방 법별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움 다.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제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면제 ①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결과와 관련하여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명확 히 규정하고 ②주식투자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손등 손실이 있어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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