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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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 지방세, 찾아서 되돌려준다 | 행정자치부 | 2000-09-28 | |
| 과오납 지방세, 찾아서 되돌려준다(행정자치부, 2000. 9. 28)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1997. 10. 1) 3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 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 는』 적극적인 납세자 편익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를 추진하고자 지 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권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 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되돌려 받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실태분석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전체징수액 대비하여 1998년도(징수액 171,497억원, 과오납 1,775억원) 1.0％, 1999년도(징수액 185,862억 원, 과오납 1,673억원) 0.9％, 2000. 6월말 현재 과오납이 974억원 수준이며, * 원인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부과가 79,437백만원(18.0％),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부가 187,585백만원(42.4％),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으로 자동으로 과오납 이 발생하는 경우가 61,624백만원(13.9％),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등 기타가 113,553 (25.7％)로, 전체 과오납중 과세권자의 착오부과 원인으로 발생된 과오납은 18.0％ 정 도로 조사되었으며 * 전체 과오납 세액중 과오납이 많은 세목은 취득세 177,379백만원(40.1％), 주민세 105,344백만원(23.8％), 등록세 89,417백만원(20.2％), 종합토지세 38,796백만원 (8.8％) 순서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기하여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세목위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내용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편익 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2000. 10. 1부터 10. 31까지 1개 월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과오납 정리 를 위한 전담반(반장 부단체장 또는 담당국장) 및 실무반(반장 세무과장, 실무반원 경 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 그동안 과오납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환부되지 아니한 과오납은 즉시 환부함과 아 울러 최근 5년간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과오납이 있었는지 확인 하여 과오납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부하고 환부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과오납이 발 생된 이유와 향후 납세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담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 따라서 납세자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중 과다납부 및 이중납부한 경우에 각 시군구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과오납 환부신청을 전화, FAX,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면 과다납부 등 과오납이 있었는지를 확인·환부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금번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으로 지방세 과오납이 대폭 적으로 정리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큰 폭으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과오납 을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찾아서 되돌려줌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신장되고 이 에 따라 지방세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향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가 금고은행을 방문하 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 등도 대 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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